무보험차 피해자 청구

절차형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신호 받고 건너던 중 우회전 차량에 치임. 전치 8주 갈비뼈·다리.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했고 종합보험은 없다'며 합의 미루는 중. 본인 부담으로 입원 중인데 치료비가 벌써 8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보험만 있는 무보험·일부보험차 사고도 피해자가 ① 가해자 직접청구 ② 책임보험사 직접청구(자배법 제10조) ③ 본인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 특약 ④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 ⑤ 형사 합의 5단계로 보호 받을 영역입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본인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적용되는 핵심 안전망. 대응 트랙은 ① 가해 차량 보험 확인 ② 본인 특약 점검 ③ 정부보장사업 신청 ④ 가해자 직접청구·민사 ⑤ 형사 5단계입니다.

1Q. 무보험차 피해 5단계 점검

A. 가해 보험·본인 특약·보장사업·민사·형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가해 차량 보험 확인 — 책임보험만/무보험/일부보험.
② 본인 무보험차상해 특약 — 핵심 안전망.
③ 정부보장사업 — 자배법 30조.
④ 가해자 직접청구·민사
⑤ 형사 합의 (12대 중과실)

핵심: 무보험차 사고도 본인 무보험차상해 특약 + 정부보장사업으로 "기본 보장"은 가능 영역. 가해자 합의 미루기 협상력에 휘둘리지 말 것.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처리 5단계

A. 보험·보장사업·민사 흐름입니다.

1단계 — 가해 차량 보험 확인 (즉시)
2단계 — 본인 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 청구 (1주)
3단계 — 정부보장사업 신청 (1년 내)
4단계 — 가해자 직접청구·민사 (3년 시효)
5단계 — 형사 합의·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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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고·보험·치료 갈래입니다.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가해 차량 보험가입증명원
본인 보험증권·특약 가입 확인
치료비 영수증·진단서·소견서
블박 영상·현장 사진
정부보장사업 신청서
가해자 인적사항·재산조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 한도 내 보장 + 초과분은 별도.
본인 특약 미가입 — 정부보장사업·직접청구로 보완.
정부보장사업 한도 — 사망·후유 1.5억, 부상 3천만.
가해자 무자력 — 재산조회·강제집행.
형사 합의 압박 — 양형 자료에만 활용.

🏛️ 무료 상담·신고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보장사업)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1670-37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자주 묻는 질문

Q.본인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없으면?

정부보장사업 + 가해자 직접청구가 핵심 트랙입니다.

Q.정부보장사업 한도가 부족하면?

초과분은 가해자 직접청구·민사로 청구합니다.

Q.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 등재·강제집행 절차 검토.

Q.형사 합의 안 해주면 처벌 안 받나요?

12대 중과실(횡단보도 등)이면 반의사불벌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