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자전거 결함 사고

A. 결함·약관·보험·치료·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결함 입증 — 브레이크·체인·타이어 상태 사진.
• ② 운영사 약관·면책 조항 (약관 규제법)
• ③ 운영사 영업배상·생산물책임보험 확인
• ④ 본인 일상생활배상·실손보험 보조
• ⑤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민사 (3년 시효)

핵심: 자전거 자체는 자배법 외 영역이지만 운영사의 정비·점검 의무 위반이 평가되면 민법 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으로 평가되는 트랙. 약관에 \"이용자 전적 책임\" 일률 면책 조항이 있어도 약관 규제법상 무효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 사고 직후 자전거 상태 사진·운영사 신고 기록이 결정 자료.

A. 현장·청구·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현장 자료 보존 (즉시) — 자전거 결함 부위(브레이크·체인) 사진·앱 이용 내역·사고 위치.
2. 2단계 — 운영사 앱·고객센터 신고 + 경찰 신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3. 3단계 — 운영사 영업배상·생산물책임보험 청구 검토
4. 4단계 — 본인 일상생활배상·실손보험 활용·소비자원 분쟁조정 (1372)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민법 758조, 3년 시효)

A. 현장·결함·청구 갈래입니다.

• 자전거 결함 부위 사진 (브레이크·체인·타이어)
• 공유 앱 이용 내역·반납 기록
• 사고 위치·노면·자전거도로 사진
• 운영사 신고 접수번호·약관 사본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 조사 결과
• 의료기록·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본인 일상생활배상·실손보험증서

팁: 결함 자전거 자체를 그 자리에서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고, 가능하면 운영사 회수 전에 자전거 일련번호도 함께 기록. 회수 후에는 정비 이력 확인이 어려워 결정 자료가 사라지는 트랙. 운영사 정기 점검 주기·반납 시 결함 신고 통계 등도 분쟁조정 자료로 활용.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결함 자체 입증 — 사고 직후 사진·일련번호.
• 약관 면책 효력 — 약관 규제법 검토.
• 운영사 정비·점검 의무 — 민법 758조 공작물.
• 본인 안전 운행 — 안전모·속도·도로 분리.
• 3년 시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 분쟁조정)
• 공정거래위원회 1670-4847 (약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