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보행자 충돌

A. 분류·과실·보험·치료·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전동휠체어 = 보행자 — 도로교통법 제2조 보행자 의제.
• ② 자전거 인도 통행 위반 — 도로교통법 13조 2항.
• ③ 자전거 운전자 보험 — 일상생활배상·자전거단체보험.
• ④ 휠체어 측 의료·복지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보훈 지원 검토.
• ⑤ 민사·형사 (인사사고 시 교특법 적용)

핵심: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는 영역. 자전거가 인도에서 보행자(휠체어)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 두터운 과실이 평가되는 트랙. 다만 휠체어 측 진로 변경 사정이 있으면 일부 분배.

A. 현장·청구·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현장 자료 보존 (즉시) — 블랙박스·CCTV·휠체어·자전거 위치·통행 위치 사진.
2. 2단계 — 경찰 신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주, 인사사고는 필수)
3. 3단계 — 자전거 운전자 보험 확인 — 일상생활배상·자전거단체보험·전동기 보조 시 의무보험.
4. 4단계 — 의료기록·진단서 확보 (양측 모두)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형사 합의 (3년 시효)

A. 현장·치료·청구 갈래입니다.

• 현장 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
• 통행 위치(인도·자전거도로·횡단보도) 사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 조사 결과
• 의료기록·진단서·부상 부위 사진 (양측)
• 전동휠체어 손상 견적·수리비 자료
• 자전거 운전자 신원·연락처·면허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전거단체보험 증서

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 의제로 분류되어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영역. 자전거 운전자 측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자전거 사고 보장이 포함된 사례가 많아 가입 내역 확인이 결정 자료.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전동휠체어 분류 — 보행자 의제(도로교통법 제2조).
• 자전거 인도 통행 — 13조 2항 위반 사정.
• 휠체어 측 진로 변경 — 양측 사정이 함께 평가될 영역.
• 고령자 회피 능력 — 자전거 운전자 주의의무 가중 평가.
• 3년 시효·형사 5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손해보험협회 1544-0114
• 금융감독원 1332 (보험 분쟁)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