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합의금

A. 의무·과실·보험·치료·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카시트 의무 (도로교통법 50조 1항) — 6세 미만.
• ② 보호자 피해자측 과실 — 부모와 일체 평가 법리.
• ③ 부상 부위·인과관계 — 카시트 착용 시 부상 추정.
• ④ 자배법·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Ⅱ
• ⑤ 민사 손해배상 (3년 시효)

핵심: 카시트 미착용 자체는 도로교통법 50조 1항 위반이지만 영유아 본인 과실은 아닌 영역. 보호자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평가되어 감액 사정이 되는 트랙. 다만 인보험·자배법 대인배상Ⅰ에서는 면책 조항이 무효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

A. 현장·청구·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현장 자료 보존 (즉시) — 블랙박스·아이 좌석 위치·부상 부위 사진.
2. 2단계 — 경찰 신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주, 인사사고는 필수)
3. 3단계 —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치료비 가지급금
4. 4단계 — 보호자 과실상계 협의·분쟁조정 (1544-0114)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3년 시효)

A. 현장·치료·인지 갈래입니다.

• 본인 차량 블랙박스 (내부·외부)
• 아이 좌석 위치·동승 자세 사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 조사 결과
• 아이 의료기록·진단서·MRI·CT (뇌진탕 시)
• 치료비 영수증·향후 치료 의견서
•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증서·연락처
• 본인 자동차보험 자손·실손보험 증서

팁: 영유아 두부 외상은 시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합의 전 충분한 추적 관찰이 결정 자료. 6세 미만은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의무이지만 카시트 착용 시 부상 정도 추정이 분배 사정. 합의 시 \"후유장해 추가 청구 유보\" 조항 필수.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카시트 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50조 1항.
• 보호자 피해자측 과실 — 부모·자녀 일체 평가.
• 인과관계 — 카시트 착용 시 부상 추정.
• 면책 조항 무효 — 인보험·자배법 평가.
• 3년 시효·후유증 추적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손해보험협회 1544-0114
• 금융감독원 1332 (보험 분쟁)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