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면허 취소 행정심판 90일

A. 형사·행정처분·행정심판·행정소송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형사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 영역. 측정 요구의 정당성·고지·기회 부여 여부가 다툼 포인트.
• ②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측정 거부 시 면허 취소 영역. 결격기간(취소 후 1년 이상). 처분일 + 효력 발생일 명시.
• ③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처분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내 청구 영역. 무료. simpan.go.kr.
• ④ 행정소송 (90일) — 처분일 + 90일 또는 행정심판 재결일 + 90일 내 행정소송.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가능 영역(임의적 전치주의).

핵심: 대법원 2021도14878 사건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처벌 전력 + 측정 거부 가중 처벌 조항에 헌재 위헌결정 → 소급 효력 상실 → 죄가 되지 않는 사안. 측정 거부 형사 처벌은 절차·고지·전력 요건 다툼 영역.

A. 자료 보존 → 변호인 선임 → 행정심판 90일 청구 → 형사 절차 대응 → 행정소송 검토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측정 요구 정황(시각·장소·고지 내용)·체포 경위·진술서·블랙박스·차량 내부 영상.
2. 2단계 — 변호인 선임 (가능한 한 빠르게) — 형사 + 행정심판 동시 대응 권장. 측정 절차 위반·고지 부재·정당 사유 검토.
3. 3단계 — 행정심판 90일 청구 (처분 통지일 기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서 + 증거자료 제출. 무료. 60~90일 심리. 인용·기각·각하 재결.
4. 4단계 — 형사 절차 (송치 후 1~6개월) — 검찰 송치·기소·1심. 측정 거부 정당 사유·전력·합의 자료 결합. 양형 변론.
5. 5단계 — 행정소송 (행정심판 후 또는 직접) — 처분 취소 소송. 90일 내. 행정심판 거친 경우 재결일 + 90일.

A. 형사 자료 + 행정심판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결정문 — 처분일·효력 발생일·결격기간 명시. 90일 기산점.
• 경찰 측정 요구 시각·장소·고지 자료 — 정당한 측정 요구 여부·기회 부여 입증·반박.
• 본인 진술서·차량 블랙박스·내부 영상 — 측정 거부 정황·정당 사유 입증.
• 운전면허 기록·과거 음주운전 전력 — 가중 처벌 요건 다툼.
• 의료기록 (정당 사유 시) — 호흡기 질환 등 측정 불응 정당 사유.
• 행정심판 청구서·답변서 — 중앙행심위 양식. simpan.go.kr.
• 탄원서·반성문·생업 자료 — 형사 양형 자료. 변호인 자문 결합.

팁: 음주측정 거부도 정당 사유(호흡기 질환·고지 부재·과도 압박 등)가 있으면 형사·행정 모두 다툼 트랙 영역. 다만 단순 '무서워서' '억울해서'는 정당 사유 인정 어려운 사례 다수. 변호인 자문 결합이 핵심.

A. 검찰·경찰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무죄여도 행정처분은 별개" 정황 — 형사·행정은 별도 트랙. 형사 무죄·기소유예 자료는 행정심판 양형 보강 자료로 활용 영역. 자동 취소는 안 됨.
• "측정 요구 고지 부재" 정당 사유 검토 — 경찰 측정 요구 시 '거부 시 처벌' 고지 의무. 고지 부재·기회 부여 미흡은 다툼 영역.
•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가중 처벌" 주장 반박 — 헌재 위헌결정 영향 검토(2021도14878). 가중 처벌 조항 적용 시점·전력 자료 다툼.
• "행정심판 청구 90일 지났다" 정황 — 처분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이라 통지 미수령 입증 시 기산점 다툼. 처분 있던 날 + 180일 한도.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simpan.go.kr — 행정심판 청구·진행.
• 도로교통공단 1577-7800 — 면허 취소·결격기간 안내.
• 1577-1290 교통사고환자지원센터 — 사고 동반 시 의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