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블박 입증

Q: 합의하면 형사 처벌 안 받나요?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은 진행됩니다. 양형엔 반영.

절차형

"왕복 4차로에서 차선 변경하다 옆 차량과 살짝 시비. 그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제동 3회 반복. 본인이 추돌 후 차에서 내려 항의하니 '네가 잘못했다'며 도리어 폭언. 블박엔 급제동 장면 다 찍힘."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손괴'로 의율되는 영역(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단순 '안전운전 위반'(범칙금)과는 처벌 차이가 큽니다. 핵심은 ① 위해 의도 ② 위협성 ③ 반복성을 블박으로 입증. 일반 후미추돌과 달리 가해자가 형사 처벌 + 민사 손해배상 + 면허정지·취소까지 받는 영역입니다. 대응 트랙은 ① 블박·음성 보존 ② 보복운전 신고 (스마트국민제보) ③ 경찰 조사 ④ 형사 고소·민사 ⑤ 보험 정산 5단계입니다.

1Q. 보복운전 5단계 점검

A. 보존·신고·조사·고소·보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블박·음성·차량 번호 보존
② 보복운전 신고 — 스마트국민제보·112.
③ 경찰 조사·의도 입증
④ 특수상해·협박 형사 고소 + 민사
⑤ 보험 정산·구상권

핵심: 보복운전 = 특가법·형법 영역. "단순 끼어들기"와 처벌 차이 큼. 블박의 "반복성·의도성" 입증이 분기점.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처리 5단계

A. 신고·조사·재판 흐름입니다.

1단계 — 블박·음성·번호 보존 (즉시)
2단계 — 스마트국민제보·112 신고 (1주)
3단계 — 경찰 조사 출석 (2~4주)
4단계 —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 (3개월)
5단계 — 보험사 과실 정산·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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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블박·음성·경위 갈래입니다.

블박 영상 (사고 전 5분 이상)
차량 내·외부 음성 녹취
주변 CCTV·차량 번호
경찰 사고조사 자료
차량 손해·치료 영수증·진단서
당시 통화·문자 기록 (시비 경위)
보험증권·자기차량손해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의도성 입증 — 1회 급제동 vs 반복 급제동.
피해자 도발 — 시비 시작점에 대한 다툼.
특수상해 vs 단순상해 — 자동차를 흉기로 평가.
형사 합의금 — 양형 반영.
면허 행정처분 — 별도 트랙.

🏛️ 무료 상담·신고 기관

스마트국민제보 (smartreport.police.go.kr)
경찰 112·교통 1566-222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자주 묻는 질문

Q.본인도 끼어들기 했는데 인정될까요?

시비 시작은 있어도 '반복 위협'은 별개로 평가됩니다.

Q.신고하면 면허 정지되나요?

보복운전 입건 시 면허정지·취소 별도 트랙입니다.

Q.블박 음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상만으로도 반복·근접·급제동 입증이 가능 영역입니다.

Q.합의하면 형사 처벌 안 받나요?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은 진행됩니다. 양형엔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