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측면 충돌해 본인이 도로에 넘어졌어요. 손목 골절 + 무릎 인대 파열로 10주 진단을 받았는데, 본인은 \"승용차 운전자 책임\"이라 보지만 보험사는 \"PM은 차마이고 자전거도로 통행 위반\"이라며 본인 과실 30%를 잡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PM 의무보험에 따로 가입한 적이 없어 \"치료비 어디서 받느냐\"가 가장 막막한 상황.\" 전동킥보드(PM) 사고는 ①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분류(2020.12.10~ 자전거 등에 포함) ② 자배법 자동차 운행자 책임 (가해 차량) ③ PM 공유업체 의무보험·약관 ④ 본인·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⑤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 5가지가 결합되는 영역. 보행자 의제는 아니지만 자전거 등에 준하는 보호가 평가되는 트랙. 대응은 ① 현장 자료 ② 분류 ③ 보험 ④ 치료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PM 사고 5단계 점검
A. 분류·과실·보험·치료·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PM =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 — 자전거 등에 포함.
- ② 가해 차량 자배법·자동차보험 — 대인배상Ⅰ·Ⅱ 청구.
- ③ 공유업체 약관·의무보험 — PM 의무보험은 2024.3.27~ 시행.
- ④ 본인·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⑤ 본인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자손 (보유 시)
핵심: PM은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영역. 가해 차량 자배법 청구 + 본인 일상생활배상·자동차보험 무보험차 특약 병행 검토. 공유 PM 업체 약관에 \"이용자 책임\" 면책 조항 확인이 결정 자료.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처리 5단계
A. 현장·청구·민사 흐름입니다.
- 1단계 — 현장 자료 보존 (즉시) — 블랙박스·CCTV·통행 위치·PM 손상 사진·헬멧 착용 여부.
- 2단계 — 경찰 신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주)
- 3단계 — 가해 차량 자배법 청구·치료비 가지급금
- 4단계 — 공유업체 약관·일상생활배상보험 확인
- 5단계 — 민사 손해배상·과실비율 분쟁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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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현장·치료·청구 갈래입니다.
- 본인 PM 이용 영수증·앱 이용 내역
- 현장 블랙박스·CCTV·통행 위치 사진
- 헬멧 착용 여부·면허 보유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 조사 결과
- 의료기록·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증서·연락처
- 본인·가족 일상생활배상보험증서·자동차보험증서
팁: PM 이용 시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은 본인 과실 가중 사정. 다만 가해 차량의 자배법 책임은 별개로 평가되는 영역. 본인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으면 PM 사고도 보장되는 사례가 있어 약관 확인이 결정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PM 분류·통행 위치 — 자전거도로·차도·인도별 평가.
- 안전모·면허·음주 — 도로교통법 위반 가중 사정.
- 공유업체 약관 면책 — 약관 규제법 검토.
- 가해 차량 자배법·일상생활배상 중복
- 3년 시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손해보험협회 1544-0114
- 금융감독원 1332 (보험 분쟁)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전동킥보드의 법적 분류 변화
대법원 2020도16420(대법원, 2022.12.2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 등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전거 등에 포함되도록 변경된 사정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PM은 2020.12.10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등에 준하는 분류로 평가되어 보험 적용·과실비율 평가도 자전거 사고와 유사한 영역으로 검토됩니다.
PM은 자전거 등에 포함되는 트랙. 자전거 사고 과실 표준·자전거 운전자 보호 법리가 유추 평가되는 영역.
자주 묻는 질문
Q.공유 킥보드 업체가 책임을 안 진다고 해요
업체 약관의 면책 조항이 약관 규제법에 위반되면 무효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Q.본인 헬멧 미착용이면 책임 깎이나요?
도로교통법 50조 4항 위반이라 본인 과실 가중 사정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가해 차량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면허가 없으면 보험이 안 되나요?
본인 무면허 운전은 가중 사정이지만 가해 차량의 자배법 책임은 별개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본인 일상생활배상은 약관 면책 가능.
Q.치료비 우선 처리는 어디서요?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자배법 가지급금 청구가 1순위 트랙입니다. 본인 실손보험 병행 활용.
Q.본인 자동차보험 특약으로도 가능한가요?
무보험차 상해·자동차상해 특약 약관에 PM 사고가 포함된 사례가 있어 증서 확인이 결정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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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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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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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직후 자리를 떴을 뿐인데 뺑소니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았는데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실비율을 뒤집을 수 있나요?
- 백색실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합의하면 괜찮나요?
- 공유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만 책임지나요? 플랫폼이나 정비도 책임 있나요?
-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사고로 형사 처벌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골목길 굽이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 났는데 주정차 차량에도 책임이 있나요?
-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보상금은 어떤 항목으로 청구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부당한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초과로 어린이 다치게 했어요. 양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자전거도로를 정상 주행 중인데 갑자기 보행자가 들어와서 부딪쳤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고인 줄 몰랐어요. 24시간 내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후방카메라 보면서 후진했는데 사각지대 어린이가 부딪쳤어요.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니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 고령 운전자 사고에서 과실비율이나 처벌이 더 엄격한가요?
- 야간 무점등 자전거·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부딪히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잡히나요?
- 렌터카로 사고가 났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