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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단시간 두 사업장 보수일수 합산

절차형

"평일 저녁 학원 강사로 주 15시간(월 18일 출근), 주말 카페 알바로 주 10시간(월 8일 출근) 두 곳을 동시에 8개월 다녔어요. 학원이 폐원하면서 일을 잃었는데 고용센터에 가니 '학원만 보면 보수기초일수가 144일 정도라 180일에 못 미친다'며 수급자격 부정 안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도 4대보험 가입돼 있고 보수일수가 64일 정도 더 있어요. 두 곳 합산이 안 되는 건가요?" 고용보험 안내는 ① 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돼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고 ②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각 사업장의 보수기초일수가 합산 산정될 수 있으며 ③ 실 근로일수와 별개로 '유급으로 처리된 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시사한 영역. 한 사업장 종료 + 다른 사업장 유지 사정에 따라 합산 평가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대응은 ① 피보험 이력 ② 합산 산정 ③ 신청 ④ 부지급 시 이의 ⑤ 행정소송 5단계입니다.

1Q. 두 사업장 보수일수 합산 5단계 점검

A. 피보험·합산·신청·이의·소송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 — 고용보험 가입·상실일자.
  • ② 보수기초일수 합산 — 각 사업장 유급 일수.
  • ③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
  • ④ 부지급 시 이의신청 (90일 내) — 고용보험심사관.
  • ⑤ 심사위·행정소송 — 단계적 회복.
핵심: 두 곳에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각 사업장 보수기초일수가 합산 산정될 수 있는 영역. 한 곳만으로 180일이 부족해도 합산 평가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5단계

A. 고용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피보험 이력 조회 (즉시)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EDI.
  2. 2단계 — 보수기초일수 합산 (1주) — 두 사업장 유급일수 합.
  3. 3단계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직 후 12개월 내) — 고용센터.
  4. 4단계 — 부지급 처분 시 이의신청 (90일 내) — 고용보험심사관.
  5. 5단계 — 심사위·재심사·행정소송 — 단계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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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피보험·근로·이직 갈래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양 사업장 동시 가입 입증)
  • 양 사업장 근로계약서·임명장 (주당 근로시간 입증)
  • 양 사업장 급여명세서·이체 내역
  • 이직확인서 (종료 사업장)
  • 출근부·강의시간표·근태 자료
  • 잔존 사업장 재직 증명 (단독 수급 자격 부정 평가 대비)
  • 구직활동 자료 (실업인정 대비)
팁: 잔존 사업장 근로시간이 짧아 실업 상태로 평가되는지 별도 검토. 주 15시간 미만이면 잔존 근로 중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평가될 여지 있는 영역. 고용센터 사전 상담으로 확인.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동시 피보험 인정 — 양 사업장 가입 입증.
  • 보수기초일수 산정 — 유급 처리된 일 기준.
  • 잔존 근로 실업 평가 — 주 15시간 기준.
  • 이직 사유 평가 — 종료 사업장 비자발성.
  • 신청 12개월 시효 — 이직일 기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고용보험 1577-7114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단시간 근로 보수일수 산입 평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03호(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9.09.10) 영역에서 위원회는 예술강사의 경우 수업일지를 작성한 날을 보수기초일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단시간 근로 형태의 보수기초일수 산입 기준을 제시한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의 보수기초일수도 유급 처리된 일 기준 산입 평가 영역. 양 사업장 합산 평가 가능 트랙.

자주 묻는 질문

Q.두 곳 모두 4대보험 가입이어야 합산되나요?
양 사업장 피보험자격 동시 취득이 합산 평가의 기본 요건입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별도 가입 신고 절차가 결합되는 영역입니다.
Q.한 곳은 알바, 한 곳은 정직원이어도 합산되나요?
고용 형태가 달라도 양 사업장 피보험자격이 있으면 합산 평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Q.잔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잔존 근로시간이 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이면 실업 상태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Q.단시간 근로의 보수일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유급 처리된 일 기준이며 단시간이라도 출근한 날이 1일로 산입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Q.신청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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