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

A. 평균임금 우선·산정 순서·기준임금 예외 요건·차액 산정·신청/이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평균임금 우선 — 기초일액을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는지(고용보험법 제45조).
• ② 산정 순서 — 평균임금 관련 규정을 차례로 적용해 기초일액을 산정했는지.
• ③ 기준임금 예외 요건 —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적용했는지.
• ④ 차액 산정 — 평균임금 기준 기초일액과의 차액으로 구직급여 차액이 발생했는지.
• ⑤ 정정신청·이의 (처분 시) — 평균임금 정정·차액 지급 신청, 부지급 시 이의.

핵심: 판례 흐름에서 구직급여 기초일액은 평균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에 따른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는 영역. 기초일액 산정의 순서와 기준임금 예외 적용 요건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센터·고용보험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산정 자료 보존 (즉시) — 이직확인서·평균임금 산정 내역·임금명세서·기초일액 통지 보존.
2. 2단계 — 평균임금·산정순서 정리 (1주) — 평균임금 관련 규정 적용 순서와 산정 결과 정리.
3. 3단계 — 기준임금 예외·차액 검토 (1~2주) — 기준임금 예외 적용이 정당한지와 차액 산정 검토.
4. 4단계 — 평균임금 정정·차액 지급 신청 (처분 시) — 고용센터에 정정·차액 지급 신청.
5. 5단계 — 부지급 처분 이의 (필요 시) — 산정순서·예외 요건 소명, 심사·행정소송 검토.

A. 평균임금 우선·산정순서·기준임금 예외·차액 갈래입니다.

• 이직확인서 (평균임금·기초일액 기재)
• 임금명세서·급여대장 (평균임금 산정 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 산정 내역 (산정 순서·결과)
• 기초일액 통지·구직급여일액 자료 (처분 내용)
• 기준임금 적용 근거 자료 (예외 요건)
• 평균임금 정정·차액 지급 신청서

팁: 핵심은 '평균임금을 먼저 따졌는지'입니다. 기초일액은 평균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준임금은 그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 예외이므로, 이직 전 임금자료로 평균임금을 정리해 산정 순서를 확인하세요. 기준임금이 적용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이 정말 곤란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차액을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균임금 우선 — 기초일액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우선 산정했는지.
• 산정 순서 — 평균임금 관련 규정을 차례로 적용했는지.
• 기준임금 예외 요건 —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기준임금을 적용했는지.
• 차액 발생 — 평균임금 기준 산정과의 차액으로 구직급여가 줄었는지.
• 이의·제소 기한 — 정정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워크넷 (구직등록·실업인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