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신청 직전 근로 상용근로자 부정수급 판단

A. 처분확인·판정·소명·불복·후속 5단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① 처분 내용 확인 — 지급제한·반환명령 처분서의 사유·금액·근거 조문 확인.
• ② 일용·상용 판정 — 신청 직전 근로가 일용인지 상용인지 근로 형태의 실질 정리.
• ③ 소명 자료 정리 — 근로계약·근무형태·출근 기록 등 상용근로 정황 수집.
• ④ 이의·심사 청구 (송달 후 90일 내)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 ⑤ 반환·후속 — 처분 유지 시 반환·분할납부, 취소 시 잔여 급여 정리.

핵심: '신청일 이전 일정 기간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라는 기준은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건. 신청 직전 근로가 상용근로 형태였다면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다퉈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처분서·근거 자료 확보 (송달 직후) — 지급제한·반환명령 처분서·사유·금액·근거 확인.
2. 2단계 — 근로 형태 정리 (신속) — 신청 직전 근로의 근로계약·출근형태·지휘감독 정황 정리.
3. 3단계 — 소명서·증빙 제출 — 고용센터에 상용근로 정황 소명서·근로 자료 제출.
4. 4단계 — 심사 청구 (송달 후 90일 내)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5. 5단계 — 반환·후속 협의 — 처분 유지 시 반환·분할납부, 취소 시 잔여 급여 처리.

A. 처분·판정·불복 갈래입니다.

• 지급제한·반환명령 처분서 (사유·금액·조문)
• 신청 직전 근로의 근로계약서
• 출근 기록·근무표 (상용근로 형태 입증)
• 급여 지급 내역 (정기·고정급 여부)
• 고용보험 피보험 내역·수급 내역
• 상용근로 정황 소명서
• 심사 청구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양식)

팁: 처분서 송달일부터 심사 청구 기한(90일)이 진행되므로 수령일을 먼저 확인. 한 사업장에 소속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고정급을 받았다면 상용근로 정황으로 소명서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일용·상용 판정 — 신청 직전 근로의 형태가 일용인지 상용인지가 처분의 분기점.
• 요건 적용 범위 — 일용근로자 요건을 상용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 부정 방법 해당 — 신고 누락이 적극적 은폐인지 단순 누락인지.
• 심사 기한 — 처분 송달 후 90일 내 심사 청구 필요.
• 반환·분할납부 — 처분 유지 시 반환·분할납부 협의 가능 여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소명·심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