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비자 만료 실업급여

A. 자격·사유·비자·인정·일시지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수급 자격 —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② 비자발적 이직 사유 — 사업주 재계약 거부의 정당성 평가.
• ③ 체류자격 변경 — E-9 → D-10 구직 비자 변경 또는 출국 유예.
• ④ 실업인정 절차 — 워크넷 등록·재취업활동 인정 사정.
• ⑤ 출국 전 일시지급 — 출국 확정 시 일시 정산 가능성.

핵심: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 정당한 이직 사유 + 적법 체류 결합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영역. 사업주 재계약 거부 시 비자발적 이직 평가 가능하지만 사업장 변경 사유 인정 + 체류자격 변경 절차 연동 트랙. 출국 유예 기간 중 일시 정산 옵션.

A. 자격·사유·신청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고용보험 자격 확인 (즉시) — 고용센터·고용보험 EDI 가입 이력 확인.
2. 2단계 — 이직 사유 자료 (1~2주) — 사업주 재계약 거부 공문·고용센터 권고사항·임금 체불 자료.
3. 3단계 — 체류자격 변경 (출입국) — E-9 → D-10 구직 비자 변경 신청 또는 출국 유예.
4. 4단계 — 실업급여 신청 + 워크넷 등록 (이직 후 1개월 내) —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5. 5단계 — 출국 전 일시 정산 검토 — 출국 확정 시 잔여분 일시 정산 신청.

A. 자격·사유·비자 갈래입니다.

• 외국인등록증·여권·E-9 비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 (EDI 출력)
• 이직확인서·사업주 재계약 거부 공문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 한국어 자격증·근속 평가서 (재취업 의지 입증)
• 워크넷 등록 확인서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확인서

팁: E-9는 사업장 이동 제한이 있지만 '사업주 귀책' 인정 시 사업장 변경 가능. 재계약 거부도 사업주 귀책으로 평가 가능한 영역. D-10 구직 비자 변경 후 재취업 활동 인정.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충족 + 가입 누락 시 가입 확인 청구.
• 비자발적 이직 사유 — 사업주 재계약 거부의 정당성 평가.
• 체류자격 — E-9 → D-10 변경 또는 출국 유예 기간 중 신청.
• 실업인정 — 한국어 능력 + 워크넷 등록 + 재취업 활동.
• 일시 정산 — 출국 확정 시 잔여분 일시 정산 가능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다국어 지원)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1644-0644
• 출입국·외국인청 134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