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수급자격

A. 이직 사유·피보험단위기간·수급자격·조기재취업수당·신청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직 사유 — 계약기간 만료·재계약 거절 등 비자발적 이직 정황 정리.
• ②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인지(고용보험법 제40조).
• ③ 수급자격 — 계약만료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 ④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 잔여분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재취업인지.
• ⑤ 신청·심사 — 고용센터 수급자격·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필요 시 심사청구.

핵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평가되어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갖추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 판례 흐름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민법상 고용에 한정되지 않고 대표이사 취임도 포함될 수 있어, 안정된 재취업이면 수당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이직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계약만료 통지·이직확인서 보존.
2. 2단계 —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 정리 (1주) — 가입이력과 이직확인서 사유(계약만료) 정리.
3. 3단계 — 수급자격 신청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4. 4단계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재취업·창업 후 요건 충족 시) — 안정된 재취업 입증 자료와 함께 신청.
5. 5단계 — 심사청구 (불인정 시) — 고용보험심사관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검토.

A. 이직 사유·단위기간·조기재취업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명시)
• 계약만료·재계약 거절 통지 자료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코드 확인)
• 고용보험 가입이력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 재취업·창업 입증 자료 (조기재취업수당)
• 사업자등록·근로계약 등 안정성 입증 자료

팁: 계약만료는 본인이 그만두려 한 자진퇴사와 달리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 이직확인서 사유가 '계약만료'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빠르게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안정된 재취업)도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이직 사유 — 계약만료·재계약 거절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평가되는지.
•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충족 여부.
• 이직확인서 사유 — 회사가 기재한 사유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 조기재취업 안정성 — 재취업·창업이 안정된 재취업으로 인정되는지.
• 신청 기한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신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고용센터 1350 (수급자격 상담)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