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회사 비방 즉시해고

A. 표현·신뢰·공익·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표현의 자유 vs 충실의무 — 회사명·이름 명시 여부.
• ② 신뢰관계 파괴 정도 — 명예훼손·영업비밀 vs 단순 불만.
• ③ 공익성·진실성 — 야근·임금체불 등 사회적 관심 사안.
• ④ 회사의 실제 손해 — 구체적 손해 입증 부담.
• ⑤ 소명 기회 부재 — 절차적 정의 위반.

핵심: 회사 비판 자체가 곧 해고 사유는 아닌 영역. 표현이 공익·진실에 부합하고 회사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즉시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 부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A. 자료확보·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SNS 원본·해고통보 보존 (즉시) — 게시글 캡처·URL·작성일시.
2. 2단계 — 공익성·진실성 입증자료 (1~2주) — 야근기록·임금명세서.
3.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내) — 부당해고·절차하자.
4. 4단계 — 심문회의 (2~3개월) — 원직 복귀·임금 상당액.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필요시) — 정신적 위자료.

A. 게시글·해고·진실성 갈래입니다.

• SNS 게시글 원본·URL·캡처 (작성일시 포함)
• 해고 통보서·즉시해고 사유서
• 회사 손해 주장 자료 (회사가 제시한 것)
• 공익성·진실성 입증 (야근기록·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
• 인사위 회의록·소명 기회 부재 입증
• 취업규칙·SNS 사용 정책
• 같은 사안 다른 직원 처분 (있을 시)

팁: 회사명·임직원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일반적 비판은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다는 흐름. 그 경계가 다툼의 핵심.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특정성 — 회사명·실명 미언급 시 신뢰관계 파괴 약화.
• 공익성 — 야근·체불·괴롭힘 등 사회적 관심 사안은 보호 영역.
• 회사 손해 입증 — 매출 감소·거래처 이탈 등 구체적 손해 부담.
• 즉시해고 절차하자 — 인사위·소명 기회 부재 시 절차 위반.
• 경징계 시도 부재 — 게시글 삭제·시말서 등 단계적 처분 검토 부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