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이직 수급

A. 피보험단위기간·계약만료 이직·적극적 구직활동·부정수급 범위·신청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고용보험법 제40조).
• ② 계약만료 이직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닌지.
• ③ 적극적 구직활동 —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지.
• ④ 부정수급 범위 — 사실상 폐업상태 사업자등록 미신고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지.
• ⑤ 수급신청 (이직 후 지체 없이)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핵심: 판례 흐름에서 부정수급의 '부정한 방법'은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소득 발생을 감추는 부정행위이나, 형식상 사업자등록만 있고 사실상 폐업상태로 소득이 없었던 경우 미신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 계약만료 이직 수급요건과 부정수급의 범위가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센터·고용보험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이직·피보험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보존.
2. 2단계 — 계약만료·소득 정황 정리 (1주) — 계약만료 이직 사유와 과거 사업자등록의 실제 소득 유무 정리.
3. 3단계 — 워크넷 구직등록·수급 신청 (지체 없이) —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4. 4단계 — 수급자격 인정·구직활동 (인정 후) —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신고.
5. 5단계 — 부정수급 소명·이의 (필요 시) — 사실상 폐업 사업자등록 등 소명 자료 제출·이의 검토.

A. 피보험단위기간·계약만료·소득 정황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만료 시점)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계약만료 코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180일 통산)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자료
• 과거 사업자등록·폐업 사실 자료 (실제 소득 유무)
•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입증 자료 (사실상 폐업)
• 수급자격 신청서·구직활동 증빙

팁: 핵심은 '계약만료 이직 수급요건'과 '과거 사업자등록이 부정수급이 되는지'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계약만료 이직 사유를 이직확인서로 정리하고, 과거 사업자등록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실제 소득이 없었다면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무소득을 입증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 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인지.
• 계약만료 이직 — 계약기간 만료 이직이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닌지.
• 적극적 구직활동 — 근로 의사·능력과 재취업 활동 요건을 갖췄는지.
• 부정수급 범위 — 사실상 폐업상태 사업자등록 미신고가 부정한 방법인지.
• 반환·추가징수 — 부정수급 인정 시 반환·추가징수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워크넷 (구직등록·실업인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