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위탁계약 만료 실업급여

절차형

"대형 입시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 위탁계약'으로 4년간 주 6일·하루 8시간 강의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학원 매뉴얼대로 수업, 학원장 지시로 보강·자습 감독까지 했는데 갑자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센터에 갔더니 '4대보험 미가입 위탁이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① 정기·고정적 기본급 ② 업무 하위탁 불가 ③ 시간·장소 지정 ④ 지휘 감독 ⑤ 근태 관리가 인정되면 위탁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성·피보험자격을 인정한 영역. 학원 강사가 학원의 지휘를 받아 일했다면 사후 가입 + 실업급여 자격 검토가 가능한 트랙. 대응은 ① 근로자성 입증 ②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③ 수급 신청 ④ 이의신청 ⑤ 행정 5단계입니다.

1Q. 학원 강사 실업급여 5단계 점검

A. 실질·확인청구·수급·이의·행정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성 실질 입증 — 시간·장소·업무 지시.
②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고용센터 신청 (3년 소급).
③ 4대보험 사후 가입 — 미가입 기간 인정.
④ 수급 신청 (이직일 12개월 내)
⑤ 이의신청 (90일) — 고용보험심사관·심사위.

핵심: "위탁"이라는 계약 명칭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 영역. 출근 시간 지정·강의실 배정·업무 매뉴얼·전속성이 인정되면 사후 가입 + 수급 자격 평가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5단계

A. 입증·확인청구·수급·이의 흐름입니다.

1단계 — 근로 실질 자료 보존 (즉시) — 시간표·매뉴얼·지시 메시지.
2단계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3년 소급) — 고용센터 접수.
3단계 — 근로자성 심사 (1~3개월) — 사실관계 조사.
4단계 — 4대보험 사후 가입·수급 신청 — 자격 인정 시 진행.
5단계 — 거부 시 이의신청 (90일) — 심사관·심사위·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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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실질·계약·지급 갈래입니다.

위탁계약서·갱신 계약서·계약 만료 통지
강의 시간표·강의실 배정표 (시간·장소 지정 입증)
학원 매뉴얼·교재·수업 운영 지침
업무 지시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지휘 감독)
월 강의료 이체 내역 (정기·고정성 입증)
출퇴근·근태 관리 자료 (지문·앱 기록)
동료 강사 진술서 (같은 근무 형태 입증)

팁: 학원이 단가표 변경·강의 방식 변경을 일방 통보했다면 지휘·감독 입증 강력. 다른 학원 출강 금지·전속성 요구가 있었다면 근로자성 평가에 결정적 사정.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위탁계약의 형식과 실질 — 명칭보다 실태 평가.
전속성 — 다른 학원 출강 가능 여부.
강의료 산정 — 시급·강의수 단가 vs 고정 월급.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3년 소급 — 시점 도과 시 일부 제한.
12개월 신청 기간 — 이직일 후 12개월 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고용보험 1577-7114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자주 묻는 질문

Q.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데 신청 가능한가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3년 소급 가입 인정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Q.계약서에 "프리랜서·근로자 아님"이라 적혀 있어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종속 관계가 결정적인 영역입니다.

Q.다른 학원에도 출강하고 있었어요

전속성은 일부 사정에 불과하며 종합적 평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Q.강의료를 시급·강의당으로 받았는데도 되나요?

지급 방식보다 정기·고정성·지휘 감독이 더 결정적 사정입니다.

Q.계약 만료가 자진퇴사로 처리되나요?

회사의 갱신 거절로 인한 종료라면 비자발적 이직 평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