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이직 수급자격

A. 계약만료 입증·비자발적 이직·피보험단위기간·수급자격·조기재취업수당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만료 입증 — 기간 만료로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이직한 사정 정리.
• ② 비자발적 이직 — 근로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계약만료로 그만둔 비자발적 이직인지.
• ③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인지(고용보험법 제40조).
• ④ 수급자격 — 계약만료 비자발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 ⑤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모두 받기 전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 시 조기재취업수당 검토.

핵심: 계약만료로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검토되는 영역. 판례 흐름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직·자영업 등 취업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어서, 재취업 형태와 안정성도 함께 살펴보는 트랙입니다.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이직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계약기간)·재계약 거절 통보·이직확인서 보존.
2. 2단계 — 비자발 이직·단위기간 정리 (1주) — 계약만료 사정과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정리.
3. 3단계 — 수급자격 신청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4. 4단계 — 이직 사유 소명 (고용센터 심사) — 계약만료 비자발 이직 입증 자료 제출.
5. 5단계 — 재취업·조기재취업수당 (재취직 시) — 안정된 직업 재취직 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검토.

A. 계약만료 입증·비자발 이직·단위기간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만료일)
• 재계약 거절·미갱신 통보 자료 (비자발성)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코드 확인)
• 고용보험 가입이력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 재취업 증빙 자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 사업자등록·근로계약 등 재취직 형태 자료

팁: 핵심은 '계약만료가 비자발적 이직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함께 점검하세요. 빠른 재취업 시에는 재취직 형태와 안정성을 증빙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로 어쩔 수 없이 그만뒀는지(자진퇴사와 구별).
• 이직확인서 사유 —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충족 여부.
• 조기재취업수당 — 안정된 직업 재취직·자영업 영위 형태가 요건에 맞는지.
• 신청 기한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신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