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권고사직 수급

A. 폐업·권고사직 입증·비자발적 이직·피보험단위기간·수급자격·평균임금 산정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폐업·권고사직 입증 — 폐업·경영 사정으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해 이직한 사정 정리.
• ② 비자발적 이직 — 근로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는지.
• ③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인지(고용보험법 제40조).
• ④ 수급자격 — 폐업·권고사직 비자발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 ⑤ 평균임금 산정 — 기본급 외 근로 대가로 지급된 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제45조·제46조).

핵심: 폐업·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검토되는 영역. 판례 흐름에서 구직급여 기준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기준이고 근로 대가로 지급된 초과수입 등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정확성도 함께 살펴보는 트랙입니다.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이직·임금 자료 보존 (즉시) — 폐업·권고사직 자료·이직확인서·임금명세서·급여 입금 내역 보존.
2. 2단계 — 비자발 이직·단위기간 정리 (1주) — 폐업·권고사직 사정과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정리.
3. 3단계 — 수급자격 신청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4. 4단계 — 이직 사유·평균임금 소명 (고용센터 심사) — 폐업·권고사직 입증과 평균임금 산입 자료 제출.
5. 5단계 — 구직급여일액 확인·이의 (필요 시) — 평균임금 누락 시 정정 요청·심사청구 검토.

A. 폐업·권고사직 입증·비자발 이직·평균임금 갈래입니다.

• 폐업·권고사직 자료 (폐업 공고·권유 정황)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코드 확인)
•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지급 형태)
• 임금명세서·급여 입금 내역 (기본급·성과·초과수입)
• 고용보험 가입이력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자료 (3개월 임금 총액)

팁: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먼저 폐업·권고사직이 비자발적 이직임을 자료로 뒷받침하고(이직확인서 사유 확인), 다음으로 기본급 외 성과·초과수입 등 근로 대가로 지급된 부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됐는지 임금명세서·입금 내역으로 확인해 누락 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 폐업·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는지(단순 자진퇴사와 구별).
• 이직확인서 사유 — 이직 사유가 폐업·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충족 여부.
• 평균임금 산입 — 근로 대가로 지급된 성과·초과수입이 평균임금에 포함됐는지.
• 신청 기한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신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