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Q: 권고사직 + 위로금 받았어요

위로금 수령과 수급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단, 임금 성격이면 산정 영향.

절차형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사직서 쓰면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주겠다'고 해서 사직했어요. 그런데 막상 고용센터 갔더니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됐다며 수급 거부. 이직사유 코드가 26번(권고사직)이 아닌 11번(자진사직)으로 입력된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은 '이직사유 코드'. 권고사직(코드 26)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 가능 영역. 자진사직(코드 11)은 원칙적 미수급. 회사가 실제 권고사직임에도 코드를 자진사직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① 권고사직 입증 ② 회사에 코드 정정 요구 ③ 고용센터 이의신청 ④ 행정심판 ⑤ 행정소송 5단계 대응이 가능한 흐름입니다.

1Q. 권고사직 수급 5단계 점검

A. 입증·정정·이의·심판·소송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권고사직 입증 — 녹취·메일·인사기록.
② 회사 코드 정정 요구 — 26번으로 변경.
③ 고용센터 이의신청 (3개월)
④ 고용보험심사위 재결 (90일)
⑤ 행정소송 (1년)

핵심: "권고사직 = 자발적 사직서 형식 + 비자발적 실질". 권고 입증이 수급의 분기점.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수급 5단계

A. 입증·신청·이의 흐름입니다.

1단계 — 권고사직 입증자료 보존 (즉시) — 녹취·메일·문자.
2단계 — 회사에 코드 정정 요구 (1주)
3단계 — 고용센터 수급 신청 (1년 내)
4단계 — 부적격 시 이의신청 (3개월)
5단계 — 재결·행정소송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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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고·이직·신청 갈래입니다.

권고사직 권유 녹취·메일·문자
사직서 사본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토탈)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인사기록·인사위 회의록
본인 신분증·통장 사본
구직활동 계획서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코드 26 vs 11 — 권고 입증 부담은 근로자에게.
경영상 권고 — 코드 23(경영상 해고)도 수급 가능.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이직 전 18개월 중.
구직활동 의무 — 4주 1회 이상.
대기기간 7일 — 신청 후 7일 무지급.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고용보험심사위 044-202-729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자주 묻는 질문

Q.이직사유 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이직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회사가 코드 정정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센터 이의신청·근로감독관 진정으로 정정 가능 영역.

Q.권고사직 + 위로금 받았어요

위로금 수령과 수급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단, 임금 성격이면 산정 영향.

Q.대기기간 7일은 무엇인가요?

수급 신청 후 7일은 실업급여 지급되지 않는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