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 임금 대폭 하락 자진퇴사 실업급여

A. 사유·입증·요건·신청·불복 5단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① 이직사유 정리 — 부서이동 지시 경위·시점과 거부·퇴사 과정 시간순 정리.
• ② 임금 하락 입증 — 이동 전후 실적급 구조·월 평균 임금 하락 비율 자료 수집.
• ③ 수급요건 점검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로조건 저하의 정당성 점검.
• ④ 신청·심사 —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직사유 심사.
• ⑤ 불복 (처분 송달 후 90일 내) — 불인정 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핵심: 형식상 사직이라도 부서이동으로 실제 근로조건(임금)이 상당 비율 낮아질 것이 장래에 확정된 상황을 거부하고 이직했다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임금 하락 비율과 그 확정성이 핵심입니다.

A.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이직 경위 자료 보존 (즉시) — 부서이동 발령·통지·실적급 규정·이동 후 예상 급여 자료 확보.
2. 2단계 — 임금 하락 정리 (신속) — 이동 전후 실적급 구조·월 평균 임금 하락 비율 정리.
3. 3단계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에 신청서 + 이직확인서 + 소명 자료 제출.
4. 4단계 — 이직사유 심사 — 정당한 이직사유 해당 여부 심사.
5. 5단계 — 심사 청구 (처분 송달 후 90일 내) — 불인정 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A. 사유·입증·신청 갈래입니다.

• 부서이동 발령·통지서 (이동 시점·내용)
• 실적급 지급 규정·취업규칙 (부서별 급여 구조)
• 이동 전 임금명세서 (종전 월 평균 임금)
• 이동 후 예상 급여 산정 자료 (하락 비율)
•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 내역
• 이직 경위 소명서 (근로조건 저하·거부)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센터 양식)

팁: 부서이동 후 임금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이어지는 근로조건 저하로 장래에 확정됐다는 점이 정당한 이직사유 검토의 핵심. 실적급 규정과 전후 명세서로 하락 비율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금 하락 정도 — 부서이동에 따른 하락 비율·기간이 정당한 이직사유 기준에 이르는지.
• 실적급의 임금성 — 실적급이 임금에 포함돼 하락 산정에 반영되는지.
• 장래 확정성 — 저하가 일시적인지, 장래에 이어질 것으로 확정됐는지.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충족 여부.
• 심사 기한 — 불인정 처분 송달 후 90일 내 심사 청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