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A. 이직사유·피보험기간·제한여부·신청·심사 5단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① 이직사유 확인 —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됐는지 확인.
• ②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충족 확인.
• ③ 수급자격 제한 여부 — 계약만료 이직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④ 수급 신청 — 워크넷 등록 + 고용센터 수급 신청.
• ⑤ 불인정 시 심사 — 수급자격 불인정 시 심사 청구.

핵심: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영역.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기재가 실제 사유와 일치하는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됐는지가 수급 가능성 점검의 핵심 사정입니다.

A.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이력 확인 (이직 직후) — 이직 사유 기재·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확인.
2. 2단계 — 워크넷 등록 (이직 후 신속) — 구직자 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준비.
3. 3단계 — 고용센터 수급 신청 — 신청서·이직확인서·고용보험 이력 자료 제출.
4. 4단계 — 수급자격 판정 (고용센터) — 이직 사유·피보험기간·제한 사유 심사.
5. 5단계 — 불인정 시 심사 청구 (송달 후 90일 내)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A. 이직사유·기간·신청 갈래입니다.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계약기간 만료 기재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이력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갱신 조항 포함)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회 자료
• 워크넷 구직자 등록 확인서
• 회사의 재계약 거부 통보 자료 (있을 경우)
• 수급 신청서 (고용센터 양식)

팁: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됐는지 꼭 확인. 자진퇴사로 기재됐다면 실제 사유로 정정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이직사유 기재 — 이직확인서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정정 가능.
• 피보험단위기간 — 18개월 중 180일 이상 충족 여부.
• 재계약 희망 여부 — 계속 근무 의사가 있었음에도 재계약이 불발된 사정.
• 갱신 기대권 — 반복 계약으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
• 불인정 시 심사 — 송달 후 90일 내 심사 청구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보험 고객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