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자진퇴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A. 이직 사유·피보험단위기간·정당성·부정수급·신청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직 사유 — 직장 내 괴롭힘 등 자진퇴사에 이른 구체적 사유 정리.
• ②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인지(고용보험법 제40조).
• ③ 정당한 이직 사유 —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인지.
• ④ 부정수급 여부 — 취업·소득 미신고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 ⑤ 신청·심사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심사 + 필요 시 심사청구.

핵심: 자발적 이직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 판례 흐름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은 자격 가장·취업/소득 은폐 등 부정행위를 말하나, 사실상 폐업상태로 소득이 없던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트랙입니다.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이직 사유·괴롭힘 자료 보존 (즉시) — 괴롭힘 증거·진정 기록·사직 경위 자료 보존.
2. 2단계 — 피보험단위기간·이직확인서 정리 (1주) — 가입이력·이직확인서 사유 정리.
3. 3단계 — 정당한 이직 사유 정리 (1~2주) — 괴롭힘 등으로 이직이 불가피했다는 정황 정리.
4. 4단계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5. 5단계 — 심사청구 (불인정 시) — 고용보험심사관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검토.

A. 이직 사유·단위기간·정당성 갈래입니다.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코드 확인)
• 고용보험 가입이력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확인)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메시지·녹취·진정 기록)
• 사내 신고·조사 결과 자료
• 사직서·사직 경위 기록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 소득·취업 신고 관련 자료 (부정수급 오해 해소)

팁: 자진퇴사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 괴롭힘의 반복성·심각성과 그로 인해 이직이 불가피했다는 정황을 증거로 정리하고, 이직확인서의 사유 기재가 실제와 다르면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이직 사유 정당성 — 괴롭힘 등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평가되는지.
•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충족 여부.
• 이직확인서 사유 — 회사가 기재한 사유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 부정수급 해당성 — 소득 없는 사업자등록 미신고 등이 부정수급인지.
• 신청 기한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신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고용센터 1350 (수급자격 상담)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