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성 질병 자진퇴사 실업급여

절차형

"3년차 사무직인데 허리디스크가 재발해 6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의사는 '장시간 좌식 근무는 회복을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어요. 회사에 보직 변경·재택근무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리는 없다'며 거부. 결국 자진퇴사했는데 고용센터에서 '개인 사정'으로 분류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주가 사정상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를 자진퇴사 정당사유로 명시한 영역. 의사 진단서·직무전환 요청·거부 기록이 핵심 입증 자료가 됩니다. 대응은 ① 의학적 입증 ② 회사 요청·거부 기록 ③ 수급 신청 ④ 이의신청 ⑤ 행정 5단계입니다.

1Q. 재발성 질병 자진퇴사 5단계 점검

A. 진단·요청·거부·신청·이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의학적 진단 — 1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진단서.
② 업무 수행 곤란성 — 직무 특성과 질병 간 상관.
③ 회사에 직무전환·휴직 요청 — 서면·이메일 기록.
④ 회사 거부 입증 — 답변·거부 자료.
⑤ 수급 신청 (이직일 12개월 내)

핵심: 단순 질병 자진퇴사가 아니라 "업무 곤란 + 회사의 직무전환·휴직 거부" 두 축이 결합해야 정당사유 인정 가능 영역. 진단서 1개월 이상 + 회사 요청 기록이 핵심 사정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5단계

A. 입증·신청·이의 흐름입니다.

1단계 — 의학적 자료 보존 (즉시) — 진단서·소견서·치료 기록.
2단계 — 회사 요청 기록 (1~2주) — 직무전환·휴직 요청 서면.
3단계 — 고용센터 수급 신청 (이직일 12개월 내) — 정당사유 자진퇴사 기재.
4단계 — 거부 시 이의신청 (90일 내) — 고용보험심사관.
5단계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90일)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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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진단·요청·거부 갈래입니다.

의사 진단서 (1개월 이상 치료 필요·재발성 명시)
치료 기록·처방전·MRI 등 영상 자료
회사에 직무전환·재택근무·휴직 요청 서면·이메일
회사 거부 답변·인사 통지
근로계약서·직무 기술서 (직무 부담 입증)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자격 확인
회사 내 보직 변경 사례 자료 (있을 시 비교)

팁: 진단서에 "현재 직무 수행이 곤란"이라는 의학적 의견이 있으면 직무 부담 입증에 결정적. 회사 요청 기록은 카카오톡·이메일 캡처로 시점 입증 가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업무 곤란성 입증 — 직무 특성·질병 간 의학적 상관.
회사 측 직무전환 노력 — 거부 자료 시점·내용.
휴직 가능성 — 회사 휴직 규정·운영 실태.
12개월 신청 기간 — 이직일 후 12개월 경과 시 수급권 소멸.
이의신청 90일 — 거부 처분 통지 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고용보험 1577-7114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자주 묻는 질문

Q.진단서 한 장으로 충분한가요?

1개월 이상 치료 필요·재발성 명시가 포함되면 인정에 유리합니다.

Q.회사에 휴직 요청을 안 했어도 되나요?

요청·거부 기록이 없으면 정당사유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Q.정신질환·우울증도 인정되나요?

의학적 진단·업무 곤란성 입증되면 같은 기준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Q.산재 신청과 동시에 가능한가요?

산재는 별도 절차이며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은 제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Q.거부 후 얼마나 뒤에 퇴사해야 하나요?

거부 시점과 퇴사 시점이 인접할수록 인과관계 입증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