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자진퇴사 수급

A. 임금체불 입증·정당한 이직 사유·피보험단위기간·수급자격·부정수급 회피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금체불 입증 — 임금이 일정 수준·기간 이상 지급되지 않은 사정 정리.
• ② 정당한 이직 사유 — 임금체불 등으로 부득이 이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③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인지(고용보험법 제40조).
• ④ 수급자격 —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 ⑤ 부정수급 회피 — 수급 중 취업·소득 발생 시 신고의무를 지켜 부정수급을 피하는지.

핵심: 임금체불로 부득이 그만둔 경우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수급자격이 검토되는 영역. 판례 흐름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은 취업·소득 사실 등을 감추는 부정행위를 뜻하므로 수급 중 신고의무를 지키는 것이 부정수급을 피하는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체불·이직 자료 보존 (즉시) — 임금명세서·체불 내역·진정/체불확인서·이직확인서 보존.
2. 2단계 — 정당한 이직·단위기간 정리 (1주) — 임금체불 사정과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정리.
3. 3단계 — 수급자격 신청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4. 4단계 — 이직 사유 소명 (고용센터 심사) — 임금체불 정당한 이직 입증 자료 제출.
5. 5단계 — 수급 중 신고의무 준수 (부정수급 회피) — 취업·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

A. 임금체불 입증·정당한 이직·단위기간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일)
• 임금명세서·급여 입금 내역 (체불 정황)
• 임금체불 진정·체불확인서 (고용노동부)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코드 확인)
• 고용보험 가입이력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 수급 중 취업·소득 신고 자료 (부정수급 회피)

팁: 핵심은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 사유임을 입증하는 것'과 '수급 중 신고의무 준수'입니다. 체불 내역·진정·체불확인서로 자진퇴사가 부득이했음을 뒷받침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점검하세요. 수급 중 단기 취업·소득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 부정수급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 임금체불로 부득이 그만둔 정당한 이직인지(단순 자진퇴사와 구별).
• 이직확인서 사유 — 이직 사유가 임금체불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충족 여부.
• 부정수급 범위 — 취업·소득 사실을 감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 신청 기한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신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