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PMD 사고 책임

A. 과실·보험·자부담·형사·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과실 분배 — 보행자·이용자·상대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평가.
• ② 보험 한도 — 대여업체 보험 한도 + 자동차보험 결합.
• ③ 자기부담금 — 대여업체 약관상 이용자 부담 범위.
• ④ 형사 합의 — 보행자 부상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평가.
• ⑤ 민사 손해배상 —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핵심: PMD 사고는 '자동차' 평가 + '개인형 이동장치' 평가 결합 영역. 인도 통행·헬멧·면허·음주는 도로교통법 처벌 사정. 대여업체 보험은 '대인 1억·대물 1천' 정도가 통상으로 한도 초과분은 이용자 부담.

A. 신고·보험·합의 흐름입니다.

1. 1단계 — 경찰 신고·블랙박스 보존 (즉시) — 112 신고·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
2. 2단계 — 대여업체 신고·보험 청구 (24시간 내) — 앱 내 사고 신고 + 보험사 접수.
3. 3단계 — 의료기관 진료·진단서 (1주) — 본인·상대 부상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4. 4단계 — 합의·형사 절차 (1~3개월) — 보행자 부상 시 형사 합의 + 12대 중과실 확인.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시효 3년) — 보험 한도 초과분 + 위자료 청구.

A. 신고·보험·합의 갈래입니다.

• 대여 영수증·앱 로그·이용 시간 기록
•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 블랙박스·CCTV·목격자 진술
• 본인·상대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대여업체 약관·보험 약관
• 면허증·헬멧 착용 정황 자료
• 합의서·합의금 협의 기록

팁: PMD는 자동차보험으로 안 되고 대여업체 PMD 전용 보험만 적용. 한도 초과분은 이용자 본인 부담이라 본인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인도 통행 vs 차도 통행 — 도로교통법 위반 가중 사정.
• 헬멧·면허·음주 — 도로교통법 처벌 + 보험 면책 사정.
• 대여업체 보험 한도 — 한도 초과분 본인 부담.
• 12대 중과실 평가 — 보행자 부상 시 형사 합의 영향.
•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일실수입 청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금융감독원 1332 (보험 분쟁)
• 한국소비자원 1372
• 경찰 11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