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궐석재판 불출석 유죄 확정 재심 상고권회복 절차 방어

이사나 연락처 변경 뒤 어느 날 갑자기 폭행 사건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통지를 받고, 정작 나는 재판이 열린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출석 통지를 받지 못했고, 그 사이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나 없이 진행돼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면, 한마디 변명도 못 한 채 전과가 남는 것 같아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더욱, 방어할 기회 자체를 잃은 이 상황을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일정 요건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으로 진행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해 귀책사유 없이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으로 상고해 이 사유를 주장하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가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원심판결의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송달·출석 통지가 적법했는지 따지는 트랙, 재심을 청구할지 상고권회복으로 갈지 정하는 트랙, 그리고 다시 열린 절차에서 폭행 혐의 자체를 다투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지금은 언제 판결을 알았는지, 그동안 주소·연락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송달 기록이 어떠한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실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그 사이 벌금 미납으로 노역이나 재산 압류 등 집행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먼저 발급받아 어느 심급까지 나 없이 진행됐는지,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를 제대로 신고했는데도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책임 없는 불출석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재심·상고권회복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어, 불출석 경위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렇게 인지 시점과 송달 경위를 짚어 두면 어느 절차가 가능한지 판단이 한결 쉬워집니다. 재심이든 상고권회복이든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되돌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을 따라 불출석 경위와 인지 시점을 정리하면 재심과 상고권회복 중 무엇을 택할지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