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신고 후 옥내집회만 개최 신고범위 일탈 집시법위반 성립 여부 방어

옥외집회를 미리 신고해 두었다가 날씨나 현장 사정 때문에 신고한 장소에서는 집회를 열지 않고 인접한 건물 안에서만 모였을 뿐인데, 며칠 뒤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신고는 했고, 오히려 실내로 조용히 들어갔을 뿐인데 왜 신고범위 일탈이 되는 걸까' 싶어 억울하고,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몰라 답답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옥내집회와 옥외집회의 법적 취급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법을 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옥외집회·시위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의무를 두고 있고, 같은 법의 신고범위 일탈 처벌 규정도 이 옥외집회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옥내집회는 애초에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 신고범위 일탈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당초 옥외집회를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과 달리 옥외집회는 아예 열지 않은 채 인접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 개최했다면, 그것이 건조물침입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례는 옥내집회라도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옥내라고 해서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한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집회가 실제로 옥내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신고범위 일탈 처벌의 전제 자체를 다투는 형사 방어 트랙이고, 다른 하나는 건조물침입이나 해산명령 불응 등 별개로 문제 될 수 있는 지점을 점검해 대비하는 트랙입니다. 두 트랙 모두 집회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자료가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옥외에서는 집회를 열지 않았다는 점, 실내 모임의 장소와 성격,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와 재판 어느 단계에서도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집회 관련 사건은 '어디에서 모였는가'라는 장소 문제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실제 모임이 실내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물 내부에서 촬영된 사진·영상, 실내로 이동한 경위, 옥외에서는 어떤 집회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신고범위 일탈이라는 전제를 다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건물 사용 승낙 여부나 진입 경위를 함께 확인해 두면, 별개로 문제 될 수 있는 지점까지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단계별 정리를 따라가며 내 상황에 맞는 방어 방향을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