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 공모공동정범 성립 요건 암묵적 순차 의사결합 피해 대응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밀치고 맞다가 정신을 차려 보면 실제로 주먹을 휘두른 사람은 한둘인데 나머지는 옆에서 부추기거나 길을 막고 있었을 뿐이라며 발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 같이 몰려와 겁을 주고 도망도 못 가게 해 놓고, 막상 조사에서는 나는 안 때렸다며 빠져나가려는 모습에 억울함이 밀려오실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CCTV를 떠올려 봐도, 직접 때린 사람만 처벌되고 나머지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선 몸을 다친 부분은 형법 제257조 상해죄로 다뤄지고, 단순히 때린 행위가 폭행에 그쳤다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공동폭행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입니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를 함께 저지르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고,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뜻이 통해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 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또 관리자의 뜻에 반해 건물이나 시설에 들어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이 성립할 수 있어, 무리가 특정 장소로 몰려온 정황도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폭행 피해는 직접 때린 사람에 대한 상해·폭행 트랙과, 옆에서 가담한 공모자들에 대한 공동정범 트랙, 그리고 무리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황 트랙으로 나뉩니다. 지금은 몇 명이 어떤 역할로 둘러쌌는지, 누가 길을 막고 누가 부추겼는지를 CCTV·목격자·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두면 공모 정황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들이 서로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일이 많아, 각자의 위치와 동선이 담긴 CCTV·블랙박스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누가 먼저 다가왔고 누가 퇴로를 막았으며 누가 소리를 질러 분위기를 몰아갔는지가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드러나면,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변명만으로는 공모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또 사전에 모여 어디로 가자거나 혼내주자는 식의 연락이 오간 대화방이 있다면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는 사람과 역할을 분담한 사람을 구분하려면 각자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촘촘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원·역할·사전 연락·진입 경로를 나눠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가담자 전원의 책임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이 글을 따라 가담자별 역할과 상해 정도를 함께 정리하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