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후 책임보험금 대위 피해자 청구

A. 급여확보·손해정리·대위확인·청구산정·합의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치료·급여 내역 확보 — 진료 기록·건강보험 급여 내역 정리.
• ② 손해액 정리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손해 항목 정리.
• ③ 공단 대위 범위 확인 — 공단부담금 한도 내 대위 범위 확인.
• ④ 직접 청구분 산정 — 본인부담금·대위분 외 직접 청구 손해 산정.
• ⑤ 합의·청구 — 보험사와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진행.

핵심: 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범위는 공단부담금 범위에 한정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손해와 공단이 대위해 가는 부분의 경계를 정리하는 것이 청구액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A. 내역 확보·손해 산정·대위 확인·청구·합의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진료·건강보험 급여 내역 확보 (즉시) — 진료비 세부내역·급여·본인부담금 구분.
2. 2단계 — 손해 항목 정리 (1~2주)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3. 3단계 — 공단 대위 범위·직접 청구분 구분 — 공단부담금 한도 확인.
4. 4단계 — 보험사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 — 직접 청구 손해 청구.
5. 5단계 — 산정 다툼 시 분쟁조정·소송 검토.

A. 사고·치료·손해 갈래입니다.

• 경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본인부담금 구분)
• 국민건강보험 급여 내역 (공단부담금 확인)
• 입원·치료 진료 기록·진단서
• 소득 자료 (일실수입 산정)
• 가해 차량 보험 정보 (보험사·증권번호)
• 과실비율 관련 자료 (블랙박스·현장 사진)

팁: 공단 대위는 공단부담금 범위에 한정되므로, 진료비 세부내역에서 급여(공단부담금)와 본인부담금을 구분해두는 것이 직접 청구분 산정에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보험사 산정액에 동의하기 전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이나 변호인 상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위 범위 — 공단 대위가 공단부담금 범위에 한정되는지.
• 직접 청구분 —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범위.
• 과실비율 — 피해자 과실이 청구액에 반영되는지.
• 손해 항목 산정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평가.
• 중복 정산 — 건강보험 급여와 책임보험금의 정산 관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위원회 02-3702-8600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