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외주 개발 디자인 계약금 결과물 미인도 사기

「홈페이지 개발·앱 디자인·상세페이지 제작 같은 외주 작업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프리랜서 개발자·디자이너에게 맡기기로 하고,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채 개인 연락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착수금을 먼저 주면 바로 작업을 시작해서 2주 안에 초안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전체 대금의 절반 이상을 미리 계좌로 보낸 분의 상황입니다. 사업이나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소개나 포트폴리오를 보고 안심하고 맡긴 것인데, 착수금을 보낸 뒤부터는 진행 상황을 물어도 ‘요즘 일이 많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곧 초안을 보내주겠다’며 계속 미루기만 하고 정작 결과물은 오지 않아, 정해둔 오픈 일정이나 사업 계획이 줄줄이 밀리면서 속이 타들어 가셨을 거예요. 몇 주가 지나도록 결과물은커녕 진행 상황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메시지도 읽지 않고 연락이 끊기면, 착수금은 물론 그동안 손 놓고 기다린 시간까지 고스란히 손해를 본 셈이 되어 막막하고 답답하실 거예요. 뒤늦게 다른 의뢰인들의 후기나 커뮤니티 글을 확인해보니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착수금만 받고 결과물을 주지 않은 채 잠적한 정황까지 보이면,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착수금만 받아 챙길 목적이었을 수 있어 더욱 불안하실 거예요. 개발·디자인 결과물은 완성도를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행 상황을 검증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상대가 화면 일부만 캡처해서 보내며 진행 중이라고 안심시키는 경우도 많아 더 늦게 이상함을 눈치채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업 오픈이나 계약된 일정이 밀리면서 거래처나 투자자와의 신뢰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어,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을 넘어 사업 전체에 타격을 입을까 봐 더욱 초조해지실 거예요. 처음부터 결과물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착수금만 받은 정황이면 단순한 작업 지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된 증거만이 유죄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고,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의 근거가 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외주 계약금 편취를 신고할 때도 계약·대화·송금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적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이 됨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착수금 선입금 유인 + 결과물 미인도 + 지연·잠적 결합은 ‘외주 계약금 편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약·결제 정리 ② 미인도·기망 입증 ③ 편취·손해액 ④ 형사 신고 ⑤ 환급·반환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작업 범위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대화, 착수금 송금 내역, 이후 반복된 핑계와 연락 두절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처음부터 결과물을 만들어 줄 의사가 없었는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