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익명 비방글 명예훼손

A. 보존·삭제·특정·고소·민사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게시글 보존 — 비방글 전문·URL·작성 시각·열람 수·댓글 캡처.
• ② 삭제·정정 요청 — 카페 운영자·플랫폼 권리침해 신고 + 임시조치.
• ③ 작성자 특정 — 닉네임·계정·IP 확인을 수사기관 통해 검토.
• ④ 형사 고소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검토(허위·진실 적시 구분).
• ⑤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정신적 피해 청구(시효 3년).

핵심: 정보통신망법 비방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별도 구성요건이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영역. 다수 회원이 보는 카페 게시는 공연성 평가가 가능하고, 실명이 없어도 주변 정보로 본인이 특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어 식별 정보·확산 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A. 보존·신고·특정·고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비방글 즉시 보존 (인지 당일) — 전문·URL·작성 시각·열람 수·댓글 반응 캡처.
2. 2단계 — 카페·플랫폼 권리침해 신고 (1주 내) — 삭제·임시조치 요청.
3. 3단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병행) — 반복 게시·확산 삭제·차단 검토.
4. 4단계 — 경찰 고소 + 작성자 특정 (1개월 내)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계정·IP 확인.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효 3년) — 위자료·정신적 피해 청구.

A. 게시·특정·피해 갈래입니다.

• 비방글 전문 캡처 (URL·작성 시각·열람 수 포함)
• 본인으로 특정되는 식별 정보 표시 자료 (동네·학교·가게 등)
• 적시 사실의 허위 반박 자료 (필요 시)
• 댓글·2차 확산 정황 자료
• 작성자 닉네임·계정 활동 이력 정황
• 카페·플랫폼 신고 접수·처리 결과 캡처
• 정신적 피해 정황 자료 (진료·상담 기록, 필요 시)

팁: 실명이 없더라도 글에서 본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한 동네·학교·가게 같은 식별 정보를 따로 표시해두면 특정 가능성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작성자가 글을 지우기 전에 전문과 댓글까지 시각·URL과 함께 보존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비방 목적 — 가해 의사·목적이 있었는지 별도 구성요건으로 평가.
• 특정 가능성 — 실명이 없어도 주변 정보로 본인이 식별되는 범위.
• 공연성 — 다수 회원이 보는 카페 게시는 공연성 평가가 가능한 영역.
• 허위성 — 적시 사실의 허위·진실 구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는 영역.
• 작성자 특정 — 익명 계정은 수사기관 통한 계정·IP 확인 검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신고 11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