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명예훼손 무고

A. 적시 내용·진실성·공익 목적·배포·표현·절차 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적시 내용 — 해명 글 내용과 근거 자료의 일치 여부 정리.
• ② 진실성 — 적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 ③ 공익 목적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해명인지, 부수적 사익 동기 정리.
• ④ 배포·표현 — 배포 상대방 범위, 비방 표현 유무 검토.
• ⑤ 절차 대응 — 조사·고소 절차에서 위법성조각(제310조) 주장 정리.

핵심: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명 글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배포 범위가 제한적이며 비방 표현이 없는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라면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글·근거 자료 보존 (즉시) — 해명 글 내용·근거 자료·배포 범위·작성 경위 보존.
2. 2단계 — 진실성·근거 정리 (1주) — 적시 내용과 근거 자료를 대조해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정리.
3. 3단계 — 공익성·표현 정리 (2주) — 공익 목적, 부수적 사익 동기, 배포 범위·비방 표현 유무 정리.
4. 4단계 — 위법성조각 주장 (조사·고소 시) — 형법 제310조 적용 주장·진술 일관성 정리.
5. 5단계 — 조정·형사·민사 대응 (분쟁 시) — 조사 대응 또는 손해배상 다툼 검토.

A. 진실성·공익성·표현 갈래입니다.

• 해명 글 원본·게시 일시·플랫폼 (적시 내용)
• 적시 내용의 근거 자료 (사실 합치 입증)
• 공익 목적·해명 의도 정황 자료
• 배포·열람 상대방 범위 자료 (제한성)
• 표현 내용·전체 맥락 자료 (비방 표현 유무)
• 상대방 고소장·진정서 사본
• 진술 요지·소명 자료 메모

팁: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명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배포된 상대방 범위가 제한적이며,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고 느껴진다면 근거 자료와 작성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였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진실성 — 적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 공익 목적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해명인지.
• 배포 범위 —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 범위의 제한성.
• 표현 방법 —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 절차 대응 — 조사·고소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소명.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