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 시각적 조롱 모욕

A. 보존·삭제·특정·고소·민사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이미지 보존 — 합성 이미지·게시 위치·작성 시각·열람 수·댓글 반응 캡처.
• ② 삭제·차단 요청 — 플랫폼 권리침해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 심의 검토.
• ③ 작성자 특정 — 닉네임·계정·IP 확인을 수사기관 통해 검토.
• ④ 형사 고소 — 형법 제311조 모욕 검토(친고죄, 고소기간 유의).
• ⑤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초상 관련 정신적 피해 청구(시효 3년).

핵심: 모욕은 언어적 수단뿐 아니라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으로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 다만 단순히 불쾌하기만 한 표현과 경멸적 모욕 표현의 구분이 다툼이 되므로, 이미지의 맥락·반응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A. 보존·신고·고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합성 이미지 즉시 보존 (인지 당일) — 이미지·게시 위치·작성 시각·열람 수·댓글 반응.
2. 2단계 — 플랫폼 권리침해 신고 (1주 내) — 삭제·임시조치 요청.
3. 3단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병행) — 반복 게시·확산 삭제·차단 검토.
4. 4단계 — 경찰 고소 + 작성자 특정 (안 날부터 6개월 내) — 형법 제311조 + 계정·IP 확인 검토.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효 3년) — 위자료·정신적 피해 청구.

A. 이미지·공연성·피해 갈래입니다.

• 합성 조롱 이미지 캡처 (게시 위치·작성 시각 포함)
• 원본 사진과 합성본 비교 자료
• 이미지가 게시된 플랫폼·열람 범위 자료
• 비웃는 댓글·2차 확산 정황 자료
• 본인으로 식별 가능한 부분 표시 자료
• 작성자 닉네임·계정 활동 이력 정황
• 정신적 피해 정황 자료 (진료·상담 기록, 필요 시)

팁: 이미지는 작성자가 지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인지 즉시 게시 위치·시각과 함께 캡처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댓글의 비웃는 반응까지 함께 보존해두면 경멸적 의도·확산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모욕 vs 단순 불쾌 — 경멸적 감정 표현인지 단순 불쾌한 짤인지 평가.
• 비언어적 수단 — 이미지·합성도 경멸적 감정 전달 시 모욕 평가가 가능한 영역.
• 공연성 — 다수가 열람하는 게시 공간은 공연성 평가가 가능한 영역.
• 친고죄 고소기간 — 통상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가 검토되는 영역.
• 작성자 특정 — 익명 계정은 수사기관 통한 계정·IP 확인 검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