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허위 후기

A. 게시 정황·허위성·비방 목적·공익성·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게시 정황 — 후기·비방 글의 게시 위치·내용·전파 정황 정리.
• ② 허위성 —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와 거래 내역 등 객관 자료 대조.
• ③ 비방 목적 — 작성자의 주요 동기·목적이 비방인지 검토.
• ④ 공익성 — 소비자 정보 등 공공 이익 관련성과 비방 목적의 관계.
• ⑤ 대응 — 삭제 요청·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분쟁조정 대응.

핵심: 판례 흐름에서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 사실이 허위이고 그 허위임을 인식해야 성립하고,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게시물·거래 자료 보존 (즉시) — 후기·비방 글 원본·URL·캡처, 거래 내역·대화 자료 보존.
2. 2단계 — 허위성 정리 (1주) — 적시 내용을 거래 내역 등 객관 자료와 대조해 허위성 정리.
3. 3단계 — 비방 목적·공익성 정리 (2주) — 작성 동기·목적, 공공 이익 관련성 정리.
4. 4단계 — 삭제 요청·고소 (분쟁 시) — 플랫폼 삭제 요청·형사 고소 검토.
5. 5단계 — 민사·분쟁조정 (병행) — 손해배상 청구·분쟁조정 검토.

A. 허위성·비방 목적·공익성 갈래입니다.

• 후기·비방 글 원본·URL·캡처 (적시 내용)
• 거래 내역·결제·운송장 자료 (허위성 대조)
• 거래 대화·채팅 기록 (사실관계)
• 전파 범위·열람 자료 (확산 정황)
• 비방 목적·작성 동기 정황 자료
• 피해 입증 자료 (거래 차단·평판 피해 등)
• 삭제 요청·신고·고소장 사본

팁: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 내용이 허위이고 작성자가 그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성립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거래 내역·대화 기록 등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로 허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적시 내용이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비방 목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허위성 — 적시 사실이 허위인지,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 비방 목적 — 작성자의 주요 동기·목적이 비방인지.
• 공익성 — 소비자 정보 등 공공 이익 관련성과 비방 목적의 관계.
• 공연성 — 다수 열람 가능한 게시 환경의 전파 정도.
• 피해 입증 — 거래 차단·평판 저하 등 피해의 입증.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