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비방글 명예훼손

A. 게시물 보존·사실 적시·공연성·비방 목적·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게시물 보존 — 게시 글·작성자·일시·열람 범위 등 원본 보존.
• ② 사실 적시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 정리.
• ③ 공연성 — 소수 열람이라도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 ④ 비방 목적 — 표현 내용·상대방 범위·동기로 비방 목적 검토.
• ⑤ 대응 — 삭제 요청·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분쟁조정 대응.

핵심: 판례 흐름에서 소수에게 적시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전파가능성 이론). 다만 전파가능성은 구체적·객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되는 트랙입니다.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게시물 캡처·증거 보존 (즉시) — 게시 글·URL·작성자 계정·일시·열람 범위 보존.
2. 2단계 — 사실 적시·공연성 정리 (1주) —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 소수 열람의 전파가능성 정리.
3. 3단계 — 비방 목적·피해 정리 (2주) — 표현 동기·상대방 범위로 비방 목적, 피해 입증 정리.
4. 4단계 — 삭제 요청·고소 (분쟁 시) — 플랫폼·운영자 삭제 요청, 형사 고소 검토.
5. 5단계 — 민사·분쟁조정 (병행) — 손해배상 청구·분쟁조정 검토.

A. 사실 적시·공연성·피해 갈래입니다.

• 비방 게시물 원본·URL·캡처 (적시 내용)
• 작성자 계정·작성 일시 자료 (작성자 특정)
• 커뮤니티 열람·회원 범위 자료 (전파가능성)
• 적시 내용의 사실/허위 입증 자료
• 비방 목적·동기 정황 자료
• 피해 입증 자료 (정신적 고통·진료·상담 기록 등)
• 삭제 요청·신고·고소장 사본

팁: 작성자가 '몇 명만 보는 곳'이라고 해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게시 위치·열람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 글은 삭제·수정 전에 작성자 계정·URL과 함께 원본 형태로 캡처해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공연성 — 소수 열람이라도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 사실 적시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 비방 목적 — 표현 내용·상대방 범위·동기로 본 비방 목적.
• 작성자 특정 — 익명·닉네임 작성자의 특정 가능성.
• 피해 입증 — 사회적 평가 저하·정신적 피해의 입증.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