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평가 플랫폼 후기 진실 공익 항변

A. 진실성·공익성·표현·의견서·합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실 진실성 — 후기 내용이 본인이 겪은 객관 사실에 부합하는지 근거 정리.
• ② 공익성 평가 — 구직자 알권리·근로 환경 정보 목적인지 사익적 동기 비중 평가.
• ③ 표현 절제 검토 — 단정·인신공격 없이 경험 위주로 작성됐는지 점검.
• ④ 변호인 의견서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항변 + 증명책임 정리.
• ⑤ 합의·정정 검토 — 정정·일부 합의 조합.

핵심: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 조각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 다만 그 증명책임은 표현행위를 한 측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진실성 근거 자료를 충실히 모아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A. 보존·의견서·조사·정정·합의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후기·근거 자료 보존 (즉시) — 후기 전문·작성 경위·경험 입증 자료 정리.
2. 2단계 — 변호인 선임 + 의견서 (1~2주)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항변 + 진실성·공익성 증빙 정리.
3. 3단계 — 경찰 조사 출석 (1개월 내) — 공익 목적·표현 절제 소명 진술.
4. 4단계 — 후기 정정·보완 (필요 시) — 단정·감정적 표현 부분 정리.
5. 5단계 — 합의·민사 협의 — 정정·일부 손해배상 조합 검토.

A. 진실·공익·표현 갈래입니다.

• 후기 전문 보존 (삭제 전 캡처·URL)
• 후기 내용의 경험·사실 근거 자료 (급여명세·근로계약·메시지)
• 공익 목적 정황 자료 (구직자 알권리·정보 제공 맥락)
• 표현 절제 여부 검토 자료 (인신공격·감정어 부분)
• 작성 동기·경위 정리 자료
• 변호인 의견서·항변 자료
• 고소장·수사기관 통지 자료

팁: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후기에 적은 사실이 진실이라는 근거 자료가 충실할수록 방어에 유리한 트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근로계약·당시 메시지처럼 경험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실 진실성 — 후기 내용의 객관 근거 자료 충실성이 핵심.
• 공익성 — 구직자 알권리·정보 제공 목적 vs 사익적 동기 비중 평가.
• 증명책임 — 진실성·공익성 증명은 표현행위를 한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
• 표현 방식 — 단정·인신공격 회피가 위법성 조각 항변에 유리.
• 합의 타이밍 — 조사 단계 합의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