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공익 명예훼손 무고

A. 적시 내용·진실성·공익 목적·표현·모욕·절차 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적시 내용 — 적시 내용과 근거 자료의 일치 여부 정리.
• ② 진실성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
• ③ 공익 목적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부수적 사익 동기 정리.
• ④ 표현·모욕 —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경미한 비판·추상적 표현인지.
• ⑤ 절차 대응 — 조사·고소 절차에서 위법성조각(제310조) 주장 정리.

핵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 사익이 있어도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거친 표현이라도 경미한 비판·추상적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적시 내용·근거 자료 보존 (즉시) — 적시 내용·근거 자료·게시 경위·표현 전체 맥락 보존.
2. 2단계 — 진실성·근거 정리 (1주) — 적시 내용과 근거 자료를 대조해 중요 부분의 사실 합치 정리.
3. 3단계 — 공익성·표현 정리 (2주) — 공익 목적, 부수적 사익 동기, 표현의 모욕 성부 정리.
4. 4단계 — 위법성조각 주장 (조사·고소 시) — 형법 제310조 적용 주장·진술 일관성 정리.
5. 5단계 — 조정·형사·민사 대응 (분쟁 시) — 조사 대응 또는 손해배상 다툼 검토.

A. 진실성·공익성·표현 갈래입니다.

• 게시·발언 원본·일시·플랫폼 (적시 내용)
• 적시 내용의 근거 자료 (사실 합치 입증)
• 공익 목적·문제 제기 의도 정황 자료
• 부수적 사익 동기 관련 경위 자료
• 표현 내용·전체 맥락 자료 (모욕 성부)
• 상대방 고소장·진정서 사본
• 진술 요지·소명 자료 메모

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부수적 사익 동기가 일부 있어도 형법 제310조 적용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고 느껴진다면 표현의 전체 맥락도 함께 정리해 경미한 비판·추상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진실성 — 적시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
• 공익 목적 —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 부수적 사익 — 부수적 사익 동기가 제310조 적용을 배제하는지.
• 모욕 성부 — 거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경미한 비판인지.
• 절차 대응 — 조사·고소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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