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교 리뷰 명예훼손 무고

A. 적시 내용·진실성·공익 목적·표현방법·범위·절차 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적시 내용 — 비교 후기 내용과 근거 자료의 일치 여부 정리.
• ② 진실성 — 표현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 ③ 공익 목적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부수적 사익 동기 정리.
• ④ 표현방법·범위 — 비방 표현 유무, 배포 상대방의 범위 정리.
• ⑤ 절차 대응 — 조사·고소 절차에서 위법성조각(제310조) 주장 정리.

핵심: 혐의를 받고 있다면 표현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배포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며 비방 표현이 없는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적시 내용·근거 자료 보존 (즉시) — 비교 후기 내용·근거 자료·게시 경위·표현 전체 맥락 보존.
2. 2단계 — 진실성·근거 정리 (1주) — 표현 내용과 근거 자료를 대조해 객관적 사실 일치 정리.
3. 3단계 — 공익성·표현 정리 (2주) — 공익 목적, 부수적 사익 동기, 비방 표현·배포 범위 정리.
4. 4단계 — 위법성조각 주장 (조사·고소 시) — 형법 제310조 적용 주장·진술 일관성 정리.
5. 5단계 — 조정·형사·민사 대응 (분쟁 시) — 조사 대응 또는 손해배상 다툼 검토.

A. 진실성·공익성·표현 갈래입니다.

• 비교 후기 원본·일시·플랫폼 (적시 내용)
• 비교 내용의 근거 자료 (사실 일치 입증)
• 공익 목적·정보 공유 의도 정황 자료
• 부수적 사익 동기 관련 경위 자료
• 표현방법·배포 범위 자료 (비방 표현 유무)
• 상대방 고소장·진정서 사본
• 진술 요지·소명 자료 메모

팁: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비교 후기의 표현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배포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표현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고 느껴진다면 표현의 전체 맥락과 게시 경위를 정리해 진실·공익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진실성 — 표현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 공익 목적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 부수적 사익 — 부수적 사익 동기가 제310조 적용을 배제하는지.
• 표현방법·범위 — 비방 표현 유무와 배포 상대방의 범위.
• 절차 대응 — 조사·고소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소명.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