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제보 명예훼손 무고

A. 적시 내용·진실성·공익 목적·표현 정도·절차 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적시 내용 — 제보·비판한 내용과 근거 자료의 일치 여부 정리.
• ② 진실성 — 내용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
• ③ 공익 목적 — 주요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인지, 사익이 부수적인지.
• ④ 표현 정도 — 모욕·경멸적 인신공격인지, 경미한 비판·표현인지.
• ⑤ 절차 대응 — 조사·고소 절차에서 위법성조각 주장·진술 정리.

핵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요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 사익이 섞여 있어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고, 경미한 수준의 비판적 표현·욕설은 원칙적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제보·근거 자료 보존 (즉시) — 제보 글·근거 자료·배포 경위·상대방 범위 자료 보존.
2. 2단계 — 진실성·근거 정리 (1주) — 적시 내용과 근거 자료를 대조해 중요 부분의 진실성 정리.
3. 3단계 — 공익성·표현 정리 (2주) — 공익 목적·부수적 사익 구분, 표현의 정도 정리.
4. 4단계 — 위법성조각 주장 (조사·고소 시) — 형법 제310조·모욕 불성립 주장·진술 일관성 정리.
5. 5단계 — 조정·형사·민사 대응 (분쟁 시) — 조사 대응 또는 손해배상 다툼 검토.

A. 진실성·공익성·표현 정도 갈래입니다.

• 제보·비판 글 원본·게시 일시 (적시 내용)
• 의혹 근거 자료 (사실 합치 입증)
• 공익 목적·시정 의도 정황 자료
• 배포·전달 상대방 범위 자료 (제한성)
• 표현 내용·맥락 자료 (모욕·인신공격 여부)
• 상대방 고소장·진정서 사본
• 진술 요지·소명 자료 메모

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제보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주요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개인적 감정 등 사익이 부수적으로 섞여 있더라도 공익이 주된 목적이면 위법성조각이 검토될 수 있고, 경미한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진실성 — 적시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
• 공익 목적 — 주요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인지, 사익이 부수적인지.
• 부수적 사익 — 사익적 목적·동기가 부수적이어도 제310조 적용 여부.
• 모욕 성부 — 경미한 비판·욕설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 절차 대응 — 조사·고소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소명.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