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후기 의견 사실적시 구분 명예훼손

A. 표현분석·보존·삭제·고소·민사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표현 분석 — 순수 의견인지, 의견 속에 묵시적 사실이 적시됐는지 문구별 구분.
• ② 게시글 보존 — 후기 전문·작성 시각·열람 수·반응 캡처.
• ③ 삭제·정정 요청 — 플랫폼 권리침해 신고 + 임시조치 요청.
• ④ 형사 고소 — 형법 제307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 검토(허위·진위 구분).
• ⑤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정신적 피해 청구(시효 3년).

핵심: 명예훼손은 가치판단·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검토되는 영역. 다만 의견 형식이라도 그 속에 평가의 근거가 되는 숨은 사실이 묵시적으로 깔려 있고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평가가 갈릴 수 있어, 문구별 구분이 우선입니다.

A. 분석·보존·신고·고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후기 즉시 보존 (인지 당일) — 전문 캡처·URL·작성 시각·열람 수·댓글 반응.
2. 2단계 — 표현 문구별 분석 (1주 내) — 의견 부분과 사실 적시 부분을 표시·분리 정리.
3. 3단계 — 플랫폼 권리침해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병행) — 삭제·임시조치 검토.
4. 4단계 — 경찰 고소 (1개월 내) — 형법 제307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허위·진위 소명.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효 3년) — 위자료·정신적 피해 청구.

A. 표현·허위 반박·손해 갈래입니다.

• 후기 전문 캡처 (URL·작성 시각·열람 수 포함)
• 의견·사실 적시 구분 표시 자료 (문구별 분류)
• 숨은 사실의 허위·진위 반박 자료 (거래 내역·정황 증빙)
• 본인 식별 가능 정보 포함 부분 표시 자료
• 플랫폼 신고 접수·처리 결과 캡처
• 댓글·2차 확산 정황 자료
• 정신적 피해 정황 자료 (진료·상담 기록, 필요 시)

팁: '의견'이라는 표현 한 줄로 묻히지 않도록, 글 전체에서 사실로 읽히는 문장을 따로 표시해두면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작성자가 글을 수정·삭제하기 전에 전문(全文)을 시각·URL과 함께 캡처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의견 vs 사실 — 증명 가능한 사실 적시인지 순수 가치판단인지 구분.
• 묵시적 사실 — 의견 속에 숨은 기초 사실이 평가 저하로 이어지는지.
• 허위성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진위 여부.
• 특정 가능성 — 후기 대상이 본인으로 식별되는 범위.
• 공연성 — 다수가 열람하는 플랫폼은 공연성 평가가 가능한 영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