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 진상 손님 신상 공개

Q: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영역입니다. 공공이익 평가 신중.

Q: 사장이 '영업 방해'라고 주장해요

영업 방해는 별도 평가지만 신상 공개는 정당화 안 되는 영역입니다. 매장 방문 정황 자료.

Q: CCTV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역입니다. 별도 신고·고소 가능.

Q: 영업 손해도 청구 가능한가요?

위자료 + 실손해(영업 손해) 청구 영역입니다. 손해 입증 자료 보존.

Q: 게시물 영구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임시조치 + 방통위 신고 + 민사 가처분 영역입니다. 신속 진행.

절차형

"본인은 강남 한식당에서 식사 중 음식 위생 문제(머리카락·이물질)를 지적했고, 일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사장과의 언쟁이 있었지만 폭언·폭행은 없었고 본인 측 발언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장이 매장 CCTV 영상 + 본인 얼굴 + 본인 실명 이니셜을 SNS·블로그·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진상 손님 — 환불 요구하며 폭언·매장 영업 방해'라는 제목으로 폭로했고, 본인 지인·고객들이 이를 보면서 사회적 평판이 저해됐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도 처벌 대상이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인터넷 명예훼손을 가중 처벌하는 영역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면 위법성 조각되지만 '개인 신상 공개 + 사적 보복'은 공공이익 부정되는 트랙. CCTV 영상 무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결합되는 영역. 피해자라면 ① 사실적시 ② 공공이익 ③ 개인정보 ④ 형사 고소 ⑤ 민사 배상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사실 ② 이익 ③ 정보 ④ 형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진상 손님 신상 공개 5단계 점검

A. 사실·이익·정보·형사·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사실적시 평가 —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
② 공공이익 부재 — '사적 보복' + 신상 공개는 공공이익 부정.
③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CCTV 영상·얼굴 무단 공개.
④ 형사 고소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⑤ 민사 배상 — 위자료·영업 손해·확산 손해.

핵심: 사실적시도 명예훼손 성립 영역. '공공의 이익'(공익 제보·소비자 보호) 평가는 신중. 사적 보복 + 개인 신상 공개는 공공이익 부정 + 가해 평가 강한 트랙. CCTV 무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별도 위반.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보존·삭제·고소 흐름입니다.

1단계 — 게시물·CCTV 영상 보존 (즉시) — 캡처·URL·작성 시점.
2단계 — 플랫폼 임시조치 (1주) — SNS·블로그 신고 + 차단.
3단계 — 형사 고소 (1개월 내) — 명예훼손 + 개인정보보호법 동시 고소.
4단계 — 민사 배상 청구 (시효 3년) — 위자료·영업 손해.
5단계 — 게시물 영구 삭제 — 임시조치 후 영구 삭제.

💬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응, AI로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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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실·이익·정보 갈래입니다.

폭로 게시물 캡처·URL
본인 얼굴·신상 노출 자료
CCTV 영상·매장 영상 자료
매장 방문 당일 정황 자료 (위생 문제 입증)
플랫폼 신고 접수증
지인·고객 진술서 (사회적 평가 저해 입증)
경찰 사이버수사대 고소장

팁: 매장 CCTV는 본인 동의 없는 외부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장 측 '영업 방해' 주장도 별도 평가지만 신상 공개 자체는 정당화 어려운 사정.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사실적시 — 사실도 명예훼손 성립.
공공이익 부재 — 사적 보복 평가.
개인정보보호법 — CCTV·얼굴·신상 공개.
영업 손해 — 손님 감소·평판 저해.
민사 배상 — 위자료·실손해 청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신분증 사본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영역입니다. 공공이익 평가 신중.

Q.사장이 '영업 방해'라고 주장해요

영업 방해는 별도 평가지만 신상 공개는 정당화 안 되는 영역입니다. 매장 방문 정황 자료.

Q.CCTV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역입니다. 별도 신고·고소 가능.

Q.영업 손해도 청구 가능한가요?

위자료 + 실손해(영업 손해) 청구 영역입니다. 손해 입증 자료 보존.

Q.게시물 영구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임시조치 + 방통위 신고 + 민사 가처분 영역입니다. 신속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