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평점·악의적 후기로 고소된 환자

Q: 사실대로 쓴 후기도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 영역이지만 공익 항변 가능 사정입니다. 표현 절제·진료기록 핵심.

Q: 진료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의료법 제21조 사본 청구권 영역입니다. 병원이 거부 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Q: 후기를 지금 삭제해야 하나요?

변호인 자문 후 결정 영역입니다. 즉시 삭제는 자백처럼 평가될 소지 신중.

Q: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병행 가능한가요?

의료사고·부작용 별도 조정 트랙 영역입니다. 형사와 별개 진행.

Q: 병원의 200만원 배상 요구는 적정한가요?

표현·확산·실손해 평가에 따라 다른 영역입니다. 변호인 자문 권장.

절차형

"본인은 ○○ 의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고 부작용(2개월 색소침착·재시술 필요)을 경험해 네이버 플레이스·구글 리뷰·맘카페에 1점 평점 + '시술 부작용 + 재시술 권유 + 추가 비용 청구' 후기 3건을 작성했습니다. 병원 측은 '허위사실·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본인 부작용은 환자 체질 차이'라며 게시물 삭제 + 손해배상 2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본인은 진료기록·시술 전후 사진·재시술 영수증을 보유 중이고 '다른 환자 보호 목적 후기'라는 입장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 공공의 이익' 요건 시 위법성을 조각하고, 소비자 후기는 소비자 알 권리 + 공익 평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단정 표현·악의·과장 평가 결합 시 항변 약해지는 트랙.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사실 진실성 ② 소비자 공익 ③ 표현 절제 ④ 진료기록 ⑤ 변호인 의견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진실 ② 공익 ③ 표현 ④ 기록 ⑤ 의견서 5단계입니다.

1Q. 병원 후기 고소 5단계 점검

A. 진실·공익·표현·기록·의견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사실 진실성 — 진료기록·시술 전후 사진·영수증.
② 소비자 공익성 — 다른 환자 보호 + 알 권리 평가.
③ 표현 절제 — 단정·과장 표현 → 사실 기술 수정.
④ 의료기록 확보 — 본인 진료기록 사본 청구.
⑤ 변호인 의견서 — 형법 제310조 + 소비자 후기 보호 항변.

핵심: 의료 후기는 소비자 알 권리 공익 평가 영역이지만, "사기 시술·돈만 밝힘" 등 단정·악의 표현은 위법성 조각 약화 사정. 객관 사실 + 본인 체험 + 절제 표현이 항변 핵심.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기록·정정·의견서 흐름입니다.

1단계 — 게시물·진료기록 보존 (즉시) — 후기·시술 사진·영수증·진료기록.
2단계 — 단정 표현 정정 검토 (1주) — "사기" 표현 → "부작용 경험" 수정.
3단계 — 변호인 선임 + 의견서 (2주) — 형법 제310조 + 소비자 항변.
4단계 — 경찰 조사 출석 (1개월 내) — 진료기록·체험 진술.
5단계 — 합의·민사 협의 — 일부 정정·사과·민사 협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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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진실·공익·기록 갈래입니다.

본인 후기 캡처·작성 일시·URL
병원 진료기록 사본 (의료법 제21조 청구권)
시술 전후 사진·부작용 자료
재시술 영수증·추가 비용 자료
다른 환자 유사 후기·평점 자료
변호인 의견서·항변 자료
고소장·통지 자료

팁: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본인 진료기록 사본 청구권 보장. 진료기록 + 시술 전후 사진 + 영수증이 사실 진실성 입증 핵심. 한국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병행 검토.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사실 진실성 — 진료기록·사진·영수증.
소비자 공익 — 다른 환자 보호 + 알 권리.
표현 절제 — 단정 vs 체험 기술.
위법성 조각 — 형법 제310조 항변.
의료분쟁 — 별도 조정중재 트랙.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소비자원 137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신분증 사본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대로 쓴 후기도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 영역이지만 공익 항변 가능 사정입니다. 표현 절제·진료기록 핵심.

Q.진료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의료법 제21조 사본 청구권 영역입니다. 병원이 거부 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Q.후기를 지금 삭제해야 하나요?

변호인 자문 후 결정 영역입니다. 즉시 삭제는 자백처럼 평가될 소지 신중.

Q.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병행 가능한가요?

의료사고·부작용 별도 조정 트랙 영역입니다. 형사와 별개 진행.

Q.병원의 200만원 배상 요구는 적정한가요?

표현·확산·실손해 평가에 따라 다른 영역입니다. 변호인 자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