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욕설 경멸 표현 모욕

A. 보존·확인·고소·합의·민사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메시지 보존 — 욕설·경멸 표현 캡처·작성 시각·반복 횟수·참여자 수 보존.
• ② 참여자·전파 확인 — 열람 참여자·캡처 2차 확산 정황 정리.
• ③ 형사 고소 — 형법 제311조 모욕 검토(친고죄, 고소기간 유의).
• ④ 합의 협의 — 사과·삭제·합의금 조합 검토.
• ⑤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정신적 피해 청구(시효 3년).

핵심: 모욕죄는 친고죄라 통상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가 검토되는 영역. 다수가 있는 단톡방은 공연성 평가가 가능하지만, 단순 무례한 표현과 경멸적 모욕 표현의 구분이 다툼이 될 수 있어 표현 전체 맥락 보존이 우선입니다.

A. 보존·확인·고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메시지 즉시 보존 (인지 당일) — 캡처·작성 시각·반복 횟수·참여자 명단·전파 정황.
2. 2단계 — 참여자 진술·전파 정황 정리 (1주 내) — 메시지를 본 참여자 확인 + 2차 확산 캡처.
3. 3단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병행) — 게시물 삭제·차단 검토.
4. 4단계 — 경찰 고소 (안 날부터 6개월 내) — 형법 제311조 모욕 + 작성자 소명.
5. 5단계 — 합의·민사 손해배상 (시효 3년) — 사과·삭제·위자료 조합.

A. 표현·공연성·피해 갈래입니다.

• 욕설·경멸 표현 메시지 캡처 (작성 시각·반복 횟수 포함)
• 단톡방 참여자 수·명단 자료
• 메시지를 본 참여자 진술·확인 자료
• 캡처 2차 확산·전파 정황 자료
• 표현 전후 맥락 전체 대화 기록
• 모임 내 위신·관계 피해 정황 자료
• 정신적 피해 정황 자료 (진료·상담 기록, 필요 시)

팁: 단톡방은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방이 폭파되면 증거가 사라지므로 인지 즉시 전체 대화를 캡처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 무례한 표현인지 경멸적 모욕 표현인지가 다툼이 되므로 표현의 전후 맥락을 함께 보존하면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모욕 vs 무례한 표현 — 경멸적 감정 표현인지 단순 무례한 표현인지 평가.
• 공연성 — 다수 참여 단톡방은 공연성 평가가 가능한 영역.
• 전파가능성 — 소수 단톡방이라도 전파 정황 시 공연성 검토.
• 친고죄 고소기간 — 통상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가 검토되는 영역.
• 사회상규 위배 여부 — 의견 강조 과정의 표현은 위법성 조각 여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