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작된 금품 요구에 도중 합류했을 때 공동정범 성립 범위 판단 기준

거래처와 다툼이 생긴 뒤 회사 대표를 따라 상대 사무실에 들어갔을 뿐인데, 몇 달이 지나 공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이름이 올라간 통지를 받으면 앞이 캄캄해지실 수 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야기가 한참 진행된 뒤였고, 나는 옆에 서서 몇 마디 거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두 사람이 한편이 되어 압박했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사전에 무엇을 하자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 반복해 말하다가 정작 중요한 시점 정리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언제 도착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말했는지를 시각 단위로 복원해두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는 형법 제350조가 적용되고,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규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가중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은 사전 모의가 없으면 공범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 왔습니다.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나아가 한 사람이 이미 실행에 착수한 뒤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이후의 행위를 계속해 재물이나 이익 취득에 이르렀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정리되어 왔습니다. 또 두 명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한 때라는 요건은 서로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같은 장소 같은 기회에 상대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행위한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축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언제 합류했는지,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합류한 뒤에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첫 번째 축은 실행 착수 시점과 나의 도착 시점 사이의 선을 긋는 작업이고, 두 번째 축은 그 선을 넘을 때 내가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며, 세 번째 축은 그 이후의 언행이 상대의 요구에 동조하는 방향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세 축 모두 기억보다 기록이 강하기 때문에 건물 출입 기록, 주차 정산 시각, 통화와 메신저 전송 시각처럼 자동으로 시간이 남는 자료부터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전 모의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정작 다투어야 할 구간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만류했거나 자리를 먼저 떠난 정황이 있다면 그 시각을 함께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간 금전이나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계좌 흐름으로 정리해두면 자신의 역할 범위를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시간표 형태로 묶어 두면 어느 구간이 실제로 다투어질 지점인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