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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웨딩플래너 선결제 패키지 미이행 기망 사기

판단형

「결혼을 준비하면서 웨딩플래너·웨딩업체에게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은 물론 예식장·신혼여행까지 한 번에 묶은 패키지를 지금 선결제하면 따로따로 계약하는 것보다 훨씬 싸다, 제휴 업체 예약과 일정 조율을 다 책임지고 진행해준다’는 말을 믿고, 바쁜 준비 과정을 한 번에 맡긴다는 생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한꺼번에 선결제한 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한 스튜디오·드레스·예식장 예약이 잡히지 않거나, 계약서에 적힌 것과 다른 저가 업체·축소된 서비스로 슬그머니 바뀌고, 일정이 임박해도 진행이 되지 않아 결혼 준비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막막하실 거예요. 환불·정상 이행을 요구하니 ‘제휴 업체 사정 때문이다, 곧 처리해주겠다, 일부는 환불해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연락처·사무실을 닫고 잠적해, 같은 시기에 계약한 다른 예비부부들도 똑같이 서비스를 못 받고 환불을 거부당했다면 단순 업체 사정이 아닐 수 있어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알고 보니 처음부터 패키지를 정상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선결제만 집중적으로 받은 정황이면 단순 계약 분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패키지를 정상 이행할 의사·능력 없이 책임지고 진행해줄 것처럼 가장해 선결제를 받았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용역·대가 편취형 사기에서 기망으로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다른 죄와는 보호법익·구성요건이 달라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선결제 받을 당시의 이행 의사·능력을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행 의사·능력 결여 + 패키지 미이행·축소 + 환불 거부·잠적 결합은 ‘선결제 패키지 미이행 기망 편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거래·결제 정리 ② 미이행·기망 ③ 편취·손해액 ④ 형사 신고 ⑤ 지급정지·환급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웨딩플래너 선결제 패키지 미이행 사기 5단계 점검

A. 거래·미이행·손해액·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거래·결제 정리 — 패키지 약속·할인 안내·선결제 내역 정리.
  • ② 미이행·기망 — 약속한 업체 예약·서비스가 이행됐는지, 이행 의사가 있었는지 검토.
  • ③ 편취·손해액 — 이행되지 않은 패키지 선결제액 기준 손해 정리.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고소 검토.
  • ⑤ 지급정지·환급 — 카드 항변·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민사 반환 청구 검토.
핵심: 단순 업체 사정과 달리, 패키지를 정상 이행할 의사·능력 없이 책임지고 진행해줄 것처럼 가장해 선결제를 받았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패키지를 약속한 계약·대화와 미이행·잠적 정황, 다른 예비부부의 동일 피해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5단계

A. 경찰청·한국소비자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거래·결제 자료 보존 (즉시) — 패키지 약속·할인 안내·계약서·선결제 영수증·카드 내역 보존.
  2. 2단계 — 미이행·잠적 입증 (즉시) — 예약 누락·서비스 축소·환불 거부·잠적 정황과 일정 흐름을 시간순으로 확보.
  3. 3단계 — 카드 항변·환불 요구 (병행) — 카드 항변권·결제 취소,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잔여 금액 환불을 요구.
  4. 4단계 — 경찰·소비자원 상담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ECRM 접수, 한국소비자원 1372·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환급·반환 (2개월 내) — 카드 취소·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민사 반환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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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거래·미이행·환급 갈래입니다.

  • 패키지 약속·할인 안내 캡처 (거래 조건)
  • 웨딩 계약서·견적·제휴 업체 목록 (계약 내용)
  • 선결제 영수증·카드 할부·이체 내역 (피해 금액)
  • 이행된 서비스·누락 항목 확인 자료 (손해 산정)
  • 예약 누락·서비스 축소·환불 거부 기록
  • 플래너·업체·사업자·계좌 정보
  • 다른 예비부부의 동일 피해·단체 채팅 기록
팁: 계약서에 적힌 패키지 구성과 실제 진행된 서비스를 항목별로 대비하고, 선결제 시점과 미이행·잠적 시점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행 의사 없이 선결제만 받았는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드 결제였다면 항변권 행사 시한을 챙기고, 같은 시기에 계약한 다른 예비부부를 함께 모으면 반복 편취 정황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이행 의사·능력 — 선결제 당시 패키지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 책임 진행 가장 — 다 책임지고 진행한다고 가장했는지.
  • 편취 범의 — 단순 업체 사정인지 처음부터 선결제만 노렸는지.
  • 편취액 — 이행되지 않은 패키지 선결제액이 피해액인지.
  • 책임 주체 — 플래너·업체·제휴사 중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예식·웨딩 서비스 피해상담)
  • 금융감독원 1332 (카드 할부 항변·피해구제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용역 대금 편취 사기의 성립과 죄수 관계

대법원 2024도1932(대법원, 2025.09.1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비용을 계속 청구·수령해 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위탁기관을 기망해 대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위계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보호법익·구성요건적 행위의 양태·기수 시기가 서로 달라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워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되지 않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속한 패키지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선결제 대금을 받은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의뢰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가를 받았다면 기망에 의한 대금 편취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가려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행 의사·능력 결여 + 패키지 미이행·축소 + 환불 거부·잠적 결합 시 선결제 패키지 미이행 기망 편취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소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휴 업체 사정 때문이라는데 사기인가요?
선결제 당시 이행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패키지 약속과 미이행·잠적 정황을 확보하세요.
Q.일부 서비스는 진행됐는데도 사기인가요?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기준으로 편취를 다투는 영역입니다. 계약 구성과 실제 진행 내역을 대비하세요.
Q.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막을 수 있나요?
카드 할부 항변권으로 잔여 대금을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항변권 시한 전에 카드사에 신청하세요.
Q.계약서와 다른 저가 서비스로 바뀌었어요.
계약과 다른 이행은 기망·편취 다툼의 단서인 영역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서비스 차이를 정리하세요.
Q.다른 예비부부도 같이 당한 것 같아요.
다수의 동일 피해는 편취 다툼의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단체 채팅·계약 시점·환불 거부 기록을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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