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국민연금 유족

절차형

"12년간 동거하며 자녀 2명을 함께 키운 사실혼 배우자. 혼인신고를 미루다 갑작스러운 사망. 유족연금 청구 가능한가요? 본처(법률혼 배우자)와 다툼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도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되면 유족연금 수급 영역. 단 ① 동거 + 부부 공동생활 ② 사회적 인정 ③ 본처 없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 입증 필요. 본처와 경합하면 법원 판단 영역. 대응 트랙은 ① 사실혼 입증 ② 본처 상태 확인 ③ 국민연금공단 청구 ④ 거부 시 행정심판 ⑤ 소송 5단계입니다.

1Q. 사실혼 연금 5단계 점검

A. 입증·경합·청구·심판·소송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사실혼 관계 입증 — 동거·자녀·공동생활.
② 본처 상태 확인 — 사망·이혼·별거.
③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청구
④ 거부 시 행정심판
⑤ 행정소송

핵심: "사실상 혼인관계"는 동거 + 사회적 인정 + 부부 공동생활 3요소. 본처 사실상 이혼 상태 입증되면 사실혼이 우선될 여지가 있는 사례.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청구·구제 흐름입니다.

1단계 — 사실혼 입증자료 수집 (즉시)
2단계 — 본처 상태·경합 점검
3단계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신청
4단계 — 거부 시 90일 내 행정심판
5단계 — 행정소송 (최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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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A. 사실혼·재산·경합 갈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동거 기간 입증)
자녀 출생신고·가족관계증명
공동 통장·재산 자료
친지·이웃 진술서 (사회적 인정)
사진·기념일 자료
본처 관련 자료 (사망·이혼·별거)
사망자 국민연금 가입이력
본인 신분증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본처와 경합 — 사실상 이혼 상태 입증.
동거 기간 충족 — 보통 1년 이상 권장 영역.
사회적 인정 — 친지·직장 인지.
분할연금 vs 유족연금 — 별도 제도.
거부 시 행정심판 90일 — 기한 절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국민연금공단 135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법원 안내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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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동거 몇 년 이상이면 사실혼 인정되나요?

기간보다 공동생활 실질이 우선이나 보통 1년 이상 권장 영역입니다.

Q.본처와 경합하면 누가 받나요?

본처 사실상 이혼 상태 입증 시 사실혼 우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Q.분할연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시 별도 제도(분할연금)와 유족연금은 구분됩니다.

Q.거부 통보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90일 내 행정심판·소송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