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일방 잠적 사망 재산분할 제척기간

잠적·사망에 따라 청구 트랙이 달라집니다.

• 해소 시점 = 분할 기준 + 시효 기산점 — 잠적·짐 정리·연락두절 시점이 통상 사실혼 해소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음(대법원 2022므11027 등). 이때부터 2년 내 청구.
• 제척기간 2년 (출소기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을 유추 적용. 단순 시효 아닌 출소기간이라 기간 내 심판청구를 해야 권리 보존(대법원 2020스561).
• 일방 사망 시 상속권 없음 —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 인정 안 됨. 다만 사망 전 형성·기여한 재산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는 사례별 판단.
• 잠적 시 소재 추적·사실조회 — 가정법원 사실조회·통신사·금융기관 협조 요청. 모르면 공시송달로도 청구 가능.

핵심: 사실혼은 시효 도과가 흔한 함정. 해소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 잠적이라도 절차 진행 가능.

해소 시점 확정·소재 추적·청구·재산명시·결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사실혼 해소 시점·자료 정리 (즉시) — 짐 정리 사진·일방 통보 카톡·문자·연락두절 시점·주민등록 분리 등.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2. 2단계 — 상대방 소재·재산 자료 확보 (1~2개월) — 마지막 거주지·근무처·차량·계좌. 가정법원 사실조회 신청으로 통신사·금융기관 자료 확보.
3. 3단계 — 가정법원 재산분할 심판청구 (제척기간 내) —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안에 심판청구. 잠적이면 공시송달 병행.
4. 4단계 — 재산명시·재산조회 (2~3개월) —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과태료.
5. 5단계 — 분할 결정 + 집행 (변론 종결 후 1~3개월) — 사실혼 해소 시점 시가 기준으로 분할(대법원 2022므11027 취지). 미이행 시 강제집행·가압류.

청구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1. 사실혼 입증 자료 — 결혼식·예물·청첩장·양가 인사 사진·동거 시작 시점 자료(주민등록·임대차계약).
• 2. 공동생활 입증 자료 — 통장 거래내역·생활비 송금·공과금 분담·SNS 게시물.
• 3. 해소 시점 입증 자료 — 짐 정리 사진·일방 통보 카톡·문자·연락두절 시점·주민등록 분리.
• 4. 상대방 신원·소재 자료 — 마지막 주소·근무처·차량·연락처. 모르면 사실조회 신청.
• 5. 공동 형성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예금·주식·차량 등기·공동 명의 자산.
• 6. 본인 기여 입증 자료 — 본인 소득·생활비 분담·가사 기여·자녀 양육 자료.
• 7. (사망 시) 사망 자료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잔존재산 자료·상속인 정보.

팁: 잠적 후 시간이 흐를수록 자료 확보·소재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해소 시점부터 빠르게 청구 준비를 시작하면 도움이 됩니다. 시효는 출소기간이라 기간 내 심판청구가 필수.

아래 4가지는 사실혼 잠적·사망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2년 제척기간 도과 —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안에 심판청구 안 하면 권리 소멸. 단순 협의·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대법원 2020스561 취지).
• "잠적이라 청구 못 한다"는 오해 — 사실조회·공시송달로 절차 진행 가능. 소재 불명도 청구 포기 사유 아님.
• 일방 사망 시 상속권 주장 —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 없음. 사망 전 공동 형성·기여 재산에 대한 부분만 별도 청구 검토 가능. 상속분 다툼은 다른 트랙.
• 해소 시점 모호 → 시효 기산점 다툼 — 짐 정리·통보 카톡·주민등록 분리 등 객관적 시점 자료가 약하면 시효 기산점 다툼. 시점 자료를 명확히 기록.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원 민원실 / 사선 변호사 조력은 사실혼 입증·소재 추적·재산명시 신청 설계에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