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배우자 소득 은닉

Q: POS 자료를 본인이 못 구하면요?

법원에 사실조회·제출명령 신청 검토 영역입니다. 매장에 영수증 사진도 자료 가능.

Q: 국세청 탈세 제보도 같이 하나요?

가능하지만 별도 절차입니다. 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 제보.

Q: 신고 소득이 적으면 양육비는 적게 나오나요?

법원은 실제 수입·소비 수준 종합 평가합니다. 신고 소득만으론 결정되지 않는 영역.

Q: 회계 감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원 수준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패소자 부담 가능.

절차형

"자영업 식당을 운영하는 배우자가 이혼 얘기 시작되자마자 매출을 갑자기 줄여 신고. 실제 일 매출은 200만원인데 세무신고는 70만원. 본인이 알기로는 현금 매출이 따로 있고, 이중장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육비·재산분할이 신고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면 본인이 크게 손해 봅니다." ① 신고 소득 vs 실제 매출 ② 현금 매출·POS 자료 ③ 카드·배달앱 매출 ④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⑤ 양육비·분할 비율 조정 5가지 트랙이 핵심. 법원은 신고 소득만이 아니라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판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대응은 ① 자료 확보 ② 사실조회 ③ 감정 ④ 청구 ⑤ 가산 주장 5단계입니다.

1Q. 자영업 소득 은닉 5단계 점검

A. 자료·사실조회·감정·청구·가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매출·소득 자료 확보 — POS·배달앱·카드 매출.
② 사실조회·제출명령 신청 — 카드사·배달앱·세무서.
③ 회계 감정 — 신고 매출 vs 실제 매출.
④ 양육비·분할 청구 — 실제 수입 기준 주장.
⑤ 위자료·가산 주장 — 고의 은닉은 책임 가중.

핵심: 법원은 신고 소득이 아닌 "실제 수입·소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영역. POS·배달앱·카드 매출과 신고 소득 차이를 명확히 보이는 자료가 결정적.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입증·조사·청구 흐름입니다.

1단계 — 매출 자료 확보 (즉시) — POS 영수증·배달앱 캡처·카드 매출.
2단계 — 사실조회 신청 (소송 시) — 카드사·배달앱·세무서·은행.
3단계 — 회계 감정 (1~3개월) — 회계사·세무사.
4단계 — 양육비·재산분할 청구 — 실제 수입 기준.
5단계 — 위자료·가산 주장 — 고의 은닉은 책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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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매출·계좌·생활 갈래입니다.

POS·영수증·매장 매출 자료
배달앱(배민·쿠팡이츠 등) 매출 캡처
카드 매출 내역 (사업자 매출세금계산서)
배우자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현금 거래·계좌 입금 내역
생활비·소비 수준 자료 (자동차·여행·외식)
혼인관계증명서·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팁: 본인이 직접 보유하지 못한 자료(카드사·배달앱·세무서)는 법원 사실조회·제출명령으로 확보 가능. 소송 시작 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영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신고 소득 vs 실제 수입 — 법원은 실제 수입 평가.
이중장부·현금 매출 — 추정·감정으로 보완.
소비 수준 평가 — 자동차·여행·외식 등.
고의 은닉 — 위자료·분할 가산 사정.
사실조회 활용 — 카드사·배달앱·세무서 핵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국세청 126 (탈세 제보)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POS 자료를 본인이 못 구하면요?

법원에 사실조회·제출명령 신청 검토 영역입니다. 매장에 영수증 사진도 자료 가능.

Q.배달앱 매출 캡처는 어떻게 받나요?

법원 사실조회로 배달앱 본사에 매출 자료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Q.국세청 탈세 제보도 같이 하나요?

가능하지만 별도 절차입니다. 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 제보.

Q.신고 소득이 적으면 양육비는 적게 나오나요?

법원은 실제 수입·소비 수준 종합 평가합니다. 신고 소득만으론 결정되지 않는 영역.

Q.회계 감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원 수준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패소자 부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