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보호명령 동시 진행

안전 확보를 우선하면서 이혼·보호명령·형사 절차를 병렬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즉시 안전 확보 (긴급 시 112 신고) — 폭력 상황에서는 112 신고. 출동 경찰의 응급조치(가해자 분리·격리)로 임시 안전 확보. 진단서·신고 접수증·사진·녹음 보관.
2. 2단계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가능(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접근금지·전기통신금지·퇴거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임시보호명령은 신속히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3단계 — 이혼 청구 — 가정법원에 재판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제6호 사유로 청구.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 함께 청구.
4. 4단계 — 형사고소 검토 — 별도로 폭행·상해죄 고소 가능.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가정폭력범죄로 처벌. 임시조치(접근금지·격리)와 형사 처벌이 병행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는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보호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퇴거 등 격리 —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명령.
• 주거·직장 100m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족의 주거·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접근금지 — 전화·문자·SNS·카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친권행사 제한 —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 행사 제한 명령.
• 면접교섭권 제한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 임시보호명령(긴급) — 본안 결정 전 신속 결정 가능.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주의: 보호명령 위반은 가정폭력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위반 발생 시 즉시 112 신고 후 위반 사실을 가정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보호명령·형사고소 모두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가족관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피해 입증 자료 — 진단서(상해 부위·치료 일수)·병원 진료 기록·약 처방전·신체 사진(부상 부위, 날짜 표시)
• 폭력 정황 자료 — 112 신고 접수번호·경찰 출동 기록·녹음·문자·메신저 캡처(폭언·협박)
• 증인 진술 — 자녀·이웃·친지 등 목격자의 서면 진술서
• 안전 계획 자료 — 가해자 회피 가능한 임시 거주지(가족·친지 주소·여성긴급전화 1366 연계 쉼터 정보)

팁: 폭력 발생 시점·장소·내용을 시간 순으로 기록한 일지가 보호명령과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 입증 자료가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무료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긴급 보호·쉼터 연계. 신변 위협 시 즉시 도움 요청 가능.
• 해바라기센터 — 폭력 피해자 대상 의료·심리·법률·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통합 제공.
• 가정폭력 보호시설(쉼터) — 가해자 분리 + 안전 거주 + 자녀 동반 가능. 1366을 통해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보호명령·이혼 청구 대리도 검토 가능.
• 국선변호사 지정 —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정 가능. 형사 절차에서 도움.

주의: 1366·132는 무료 상담 창구입니다. 변호사 사선 상담은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무료 기관 활용을 우선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