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연금분할 노후 위자료

A. 국민연금·공직연금·재산분할·위자료 4축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국민연금 분할 (국민연금법 제64조) — 혼인 기간 5년 이상 + 본인 60세(수급 연령) 도달 시 직접 수급 영역. 별도 결정 없으면 균등 분할(2018두65088). 이혼 후 본인 명의 직접 수령.
• ②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분할 (각 연금법) — 혼인 기간 5년 이상 + 분할 청구 가능. 재직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잠재 가치 평가 + 재산분할 대상(2017므11917).
• ③ 재산분할 (가사노동·자녀양육 기여) — 황혼이혼은 가사노동·자녀 양육을 '쌍방 기여'로 평가. 50% 분할 사례 자주 보임. 사례별 산정.
• ④ 노후 위자료 (혼인 파탄 사유) — 외도·가정폭력·재산 처분 등 유책 사유 + 연령·재산상태 종합 참작(2024므11526). 노후 영향 가산 영역.

핵심: 황혼이혼은 4축 결합 영역. 국민연금은 별도 결정 + 직접 수급, 공직연금은 재산분할 결합 트랙. 가사노동 기여는 50% 사례 자주 보임. 노후 위자료는 연령 가산.

A. 자료 정리 → 연금조회 → 본안 청구 → 변론 → 분할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정리 (즉시) — 혼인 기간·국민연금 가입이력·공직연금 재직기간·재산 자료·기여도 정황.
2. 2단계 — 연금 조회 — 국민연금공단 1355 +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 + 사학연금공단 1588-4110. 본인·배우자 가입 이력 확인.
3. 3단계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본안 청구 — 가정법원 또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심판. 통상 본안 6~12개월.
4. 4단계 — 변론·기여도 평가 — 가사노동·자녀양육·재산형성 기여 변론. 황혼이혼은 50% 분할 사례 자주 보임.
5. 5단계 — 분할 결정·연금 별도 결정 — 연금은 협의서·심판서에 '별도 결정' 명시 권장. 명시 없으면 균등 분할 적용 영역(2018두65088).

A. 연금 자료 + 재산 자료 + 기여도 자료 세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가입 이력 — 본인·배우자 가입 기간·예상 수령액.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재직 이력 — 재직기간·예상 퇴직급여·퇴직수당.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기간 입증.
• 재산 자료 (부동산·예금·주식) — 본인·배우자 명의 자산.
• 가사노동·자녀양육 기여 자료 — 자녀 학교·병원·돌봄 정황.
• 재산 형성 기여 자료 — 부동산 매수·매각 정황·소득 기여.
• 위자료 청구 자료 — 외도·폭력·재산처분 등 유책 사유.
• 본인 소득·연령 자료 — 노후 산정 참고.

팁: 협의이혼 또는 합의 시 '연금 분할은 별도로 결정'을 명시 권장 영역. 명시 없으면 균등 분할 자동 적용(2018두65088). 비율 협의 시 별도 명시 필수.

A. 상대방 자주 항변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업주부는 기여도 적다" 항변 반박 — 가사노동·자녀양육은 '쌍방 기여' 평가 영역. 황혼이혼은 50% 분할 사례 자주 보임.
• "연금은 본인 권리" 항변 반박 — 국민연금 분할은 이혼배우자 고유 권리(2018두65088). 본인 직접 수급. 균등 분할 또는 별도 비율.
• "퇴직 안 한 연금은 분할 못 한다" 항변 반박 — 사실심 변론종결 시 잠재 가치 평가로 재산분할 대상 가능 영역(2017므11917).
• 유책배우자 항변 검토 — 본인이 유책배우자라도 별거 장기·책임 상쇄 결합 시 청구 가능 사례(2021므14258). 위자료 별도 부담.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재산분할·연금분할 무료 법률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률 전문.
• 국민연금공단 1355 /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 — 분할연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