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변경청구 이행명령

합의서만 있다고 바로 강제집행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 확보가 우선.

• 양육비부담조서 = 집행권원 — 가정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이걸 근거로 강제집행 가능.
• 합의서만 있고 조서 없으면 변경 심판 필요 — 협의서만 받아 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또는 산정) 심판 청구를 통해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검토.
• 사정변경 시 변경청구 가능 — 양육친·비양육친의 소득·재산 변동, 자녀 진학·치료비 증가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 가능(민법 제837조).
• 5단계 회수 트랙 작동 — 직접지급명령(급여 압류) → 담보제공명령 → 이행명령(과태료) → 감치(최대 30일) →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제재까지 단계적 압박.

핵심: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 합의서만 있으면 집행권원부터 정리, 사정 바뀌었으면 변경 심판부터 검토.

집행권원 확보·직접지급·이행명령·감치·이행관리원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집행권원 정리 (1~2개월) — 양육비부담조서 사본 발급. 조서 없으면 가정법원 양육비 심판·변경 청구로 집행권원 확보.
2. 2단계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1~2개월) — 비양육친이 정기적 급여 소득자라면 사용자에게 직접 양육비 지급하도록 명령. 미지급 1회만 있어도 신청 가능.
3. 3단계 —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2~3개월) — 정당한 이유 없이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67조). 위반 시 다음 단계.
4. 4단계 — 감치명령 (가사소송법 제68조) —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양육비 미이행 시 30일 이내 감치 신청 가능.
5. 5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제재 (양육비이행법)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검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신청 가능.

단계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정리합니다.

• 1.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심판문 — 가정법원 발급. 협의이혼확인서·심판문 정본·송달증명·확정증명.
• 2.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 자녀의 부모 관계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확인.
• 3. 미지급 사실 입증 자료 — 입금내역(없음 사실 포함), 문자·카톡 독촉 기록, 내용증명 사본.
• 4. 비양육친 재산·소득 자료 — 직접지급명령용으로 사용자(회사)명·주소·재직증명. 소득은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보 가능.
• 5. 자녀 양육 비용 자료 — 학원비·치료비·돌봄비 영수증. 변경청구 시 증액 사유 자료로 활용.
• 6.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서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 한시적 긴급지원 신청서.
• 7. 본인 재산·소득 자료 — 한시적 긴급지원 신청 시 양육친 재산·소득 기준 충족 자료 첨부.

팁: 합의서만 있고 양육비부담조서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부터 진행해야 강제집행 길이 열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무료 법률지원·소송대리도 제공하니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4가지는 협의이혼 후 양육비 회수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합의서만 있으면 바로 압류된다"는 오해 — 가정법원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어야 집행권원. 합의서만 있으면 우선 변경·산정 심판으로 집행권원부터 확보 검토.
• 이행명령 단계 건너뛰고 바로 감치 신청 —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 요건 충족 시에만 감치 신청 가능. 단계 건너뛰면 기각.
• 변경청구 시점 늦추기 — 사정변경(소득·재산·자녀 비용)이 있는데 변경청구를 미루면, 과거 미지급분 회수만 가능하고 미래분 증액은 청구 시점부터 인정되는 사례가 많음.
• 한시적 긴급지원 미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시적 긴급지원(최대 12개월)을 신청 안 하고 이행명령만 기다리는 경우. 채무자 상환 후 사후정산.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사선 변호사 조력은 변경청구 + 5단계 회수 일괄 진행에 효과적.